[토론회] 2027년 예산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지출 확대·재정건전성은 긍정적, 사회복지·고용·노동 부문은 미흡 미래대응기금 취지 공감, 재정운용원칙 훼손 및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 오늘(9/21) 국회의원 오기형·정태호·김남근·김영환·송재봉·안도걸·정혜경, 나라살림연구소, 참여연대, […]
[토론회]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반도체 산업 호황과 주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편안은 1주택 실거주자 위주의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과 미래 전략산업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를 심도 깊게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
제목 | 날짜 |
|---|---|---|
| 정책자료 | [의견서]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 2003-03-18 |
| 조세정의 | 지역간 재정불균형 해소는 보유세 강화와 과표현실화로부터! | 2003-03-14 |
| 조세정의 | [성명] 노무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한 논평 발표 | 2003-03-05 |
| 조세정의 | [보도자료] 참여연대, 2003년 세제·세정 개혁과제 발표 | 2003-03-03 |
| 조세정의 | [성명] 도덕성과 소신, 개혁의지와 추진력이 새정부 국세청장 필수조건 | 2003-02-21 |
| 자료집 | [토론회] 한겨레신문사 공동주최 “노무현정부가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 ②조세개혁” 토론회 개최 | 2003-01-22 |
| 조세정의 | [성명]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위헌 논란에 대한 논평 발표 | 2003-01-09 |
| 조세정의 | [성명] 땜질식 부동산 대책용이 아닌 근본적 조세개혁이 절실하다 | 2002-09-11 |
| 조세정의 | 사회 통합을 위한 조세개혁의 과제 | 2002-09-11 |
| 조세정의 | [논평] 하나-서울은행 합병에 따른 법인세 절감액 국민적 혼란 야기 | 2002-09-10 |
| 조세정의 | [논평]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에 여전히 부족한 세법개정안 | 2002-08-30 |
| 조세정의 | 납세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세무조사행정 이루어져야 | 2002-07-16 |
| 조세정의 | 재벌 옹호 수단으로 이용되는 조세법률주의 | 2002-07-02 |
| 조세정의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주식시장에 세금을 물려라(하) | 2002-06-21 |
| 조세정의 |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 주식시장에 세금을 물려라(상) | 2002-06-17 |
| 조세정의 | 미룰 수 없는 또 하나의 선택: 과세인프라 확대 | 2002-06-11 |
| 조세정의 | 소득격차심화와 사회적 파장 | 2002-05-31 |
| 조세정의 | 공평과세로 가는 길 아직도 멀었다 | 2002-05-28 |
| 조세정의 |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제출 | 2002-05-23 |
| 조세정의 | [논평] 누구를 위한 법인세 단일세율 적용인가? | 2002-05-15 |
| 정책자료 | [의견서] 재경부에 세무사법 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02-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