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위원회 > 건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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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취약층 복지급여 탈락 및 축소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6/18, 국회)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80여 개 취약층 복지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의 차이가 매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제 중위소득과의 […]

빈곤정책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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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소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처벌을 넘어 권리보장과 회복지원으로

2026년 2월 말, 대통령의 지시로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2달간의 공론화 과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공론화 기구로서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

아동가족정책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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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날짜
건강정책 [논평] 공공병상 확충 없는 병상수급정책은 지역의료 붕괴를 방치하는 국민 기만이다 2025-04-11 
건강정책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윤석열 파면! 우리 운동의 승리다! 2025-04-04 
건강정책 [성명] 쿠데타 범죄 윤석열 정권의 거짓 의료개혁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5-03-21 
건강정책 [성명]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개혁 꼼수를 규탄한다 2025-03-19 
건강정책 [무상의료운동본부 긴급성명]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재구속하라 2025-03-12 
건강정책 [논평] 정부의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발표에 부쳐 2025-03-10 
건강정책 [성명] 쿠데타 범죄자 윤석열의 의료민영화 정책 실행 계획 모두 폐기하라 2025-01-14 
건강정책 [성명] 국민건강보험으로 민간 실손보험사 이익 보장하는 정책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25-01-10 
건강정책 [기자회견] 서울대병원 공공성 확대를 위한 장애인 투쟁을 지지한다! 2025-01-01 
건강정책 [성명] 건강보험 정부 지원금 즉시 전액 지급하고, 건강보험 축소 정책 전면 중단하라 2024-12-19 
건강정책 [성명]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정부는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2024-12-18 
건강정책 [성명] 윤석열을 탄핵하고 즉각 체포·구속 퇴진시키자 2024-12-13 
건강정책 [성명] 건강보험 거버넌스 흔드는 내란공모자 조규홍, 업무에서 당장 손 떼라 2024-12-10 
건강정책 [성명] 국민 생명 저버리고 민주주의 파괴하는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4-12-04 
건강정책 [성명] 비상계엄 선포, 민주주의 전복 획책 윤석열은 퇴진하라 2024-12-04 
건강정책 [성명] 실로 대담하게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4-11-28 
건강정책 [기자회견] 의료 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4-11-19 
건강정책 [성명] 정부는 미지급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즉각 집행하라! 2024-11-18 
건강정책 [공동성명]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저버리는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을 중단하라 2024-09-30 
건강정책 [논평] 건강보험 재정은 정권의 화수분이 아니다 2024-09-29 
건강정책 [공동성명] 환자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신의료기기 신속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중단하라 2024-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