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복지를 만들어갑니다
남인순 의원·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공동 작업을 통해 법률안 입안전 생애과정에서 돌봄을 받을 권리와 자신과 타인을 돌볼 권리 명문화돌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
억만장자를 넘어 조만장자가 등장하는 시대.세계의 부는 소수에게 더욱 빠르게 쌓이는 한편,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는 ‘위기’라는 이름으로 가장 먼저 깎여나갑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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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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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공동모금제도, 민간복지 지원체제로 자리잡아야 | 1999-04-10 |
| 1999 | ‘한국의 사회보장과 국민복지 기본선’ 연구에 대한 소고찰 | 1999-04-10 |
| 1999 | ’99 서울 국제노년학대회 준비보고 | 1999-04-10 |
| 1999 | 산재 단신 | 1999-04-10 |
| 1999 |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운동 | 1999-04-10 |
| 1999 | 에바다, 어디까지 왔나 | 1999-04-10 |
| 1999 | 구강보건법 제정의 필요성과 경과 및 추진방향 | 1999-04-10 |
| 1999 | 셋째 아이부터는 분만급여를 받을수 없다!? | 1999-04-10 |
| 빈곤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즉각 제정하라 | 1999-04-08 |
| 건강정책 |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에 보험약가 실거래가 현지조사 결과 정보공개청구 | 1999-04-08 |
| 기타(sw) | [보도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촉구 1차 행동기간 돌입 | 1999-04-06 |
| 복지예산 | 정부 실업대책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 1999-04-02 |
| 연금정책 | [기금운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99-1차) | 1999-03-31 |
| 기타(sw) | [기자회견]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1999-03-30 |
| 연금정책 |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에 대한 한시적 반환일시금수급권 부여에 찬성 | 1999-03-23 |
| 복지예산 | [토론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공청회 개최 | 1999-03-17 |
| 연금정책 | [성명] 정부·여당의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실시 연기에 대한 성명 발표 | 1999-03-12 |
| 빈곤정책 | 정부 실업대책 실효성의 전반적 평가와 감시를 위한 정보공개청구 착수 | 1999-03-12 |
| 건강정책 | 전반적인 의료개혁이 전제되지 않은 의보수가인상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 1999-03-11 |
| 기타(sw) | [성명] 조세행정체계 개혁 및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설치 촉구 성명 발표 | 1999-03-10 |
| 1999 | [동향5] 국민건강보험법의 과제 | 1999-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