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의혹 신고는 방심위 공직자로서 당연한 책무신고의 공익성과 공익제보자 보호 취지 고려해 불기소 결정 내려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5/13) […]
경찰, 쿠팡 측의 고소 취하에도 공익제보자 계속 수사신고내용의 공익성과 법 취지를 고려해 공익제보자 불송치 결정 내려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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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ws) | 아동학대 가해자의 기자 고소, 전형적인 봉쇄소송 |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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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ws) | [성명] ‘민원사주’ 방심위에 돌려보낸 권익위 규탄한다 | 2024-07-10 |
| 기타(ws) | 공익제보 보도 고소된 ‘셜록’ 기자, 명예훼손 아냐 | 2024-07-10 |
| 기타(ws) | 결코 바꿀 수 없을 것이다…뭐라도 하지 않는다면 | 202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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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ws) | [논평] 권익위 독립성 훼손하는 위원장 사퇴압박 부당 | 202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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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ws) | [논평]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기재부의 고발은 지나치다 | 2019-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