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 참여연대

2026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후보를 추천해 주세요 (~10/31까지)

불의를 참지 않고 용기내어 세상에 알린 사람우리 사회를 조금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초창기부터 […]

공익제보자상 2026-09-30

[모금] 공익제보자의 의로운 선택을 응원해 주세요!👏

양심적 행동으로 세상을 바꾼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지키고 더 안전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낸 공익제보자들입니다! 공익제보자의 용기 […]

공익제보-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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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토론회] 12.3 내란 내부제보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2025-03-18
제도개선	[2024 국감과제] 공익제보자 대상 보복소송 대책 마련 시급해	2024-10-03
공직윤리	[토론회] 국민권익위 독립성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2024-08-19
제도개선	[공익제보 판결비평] 위태로운 보호	2024-07-30
제도개선	공익신고자 보상금 상한 폐지, 환영한다	2024-01-09
제도개선	권익위 보호결정 1년 넘게 기다리는 제보자만 8명	2023-10-19
제도개선	[입법의견서] 공익제보자 시행령 개정안, 신고 독려효과 부족	2023-10-04
자료집	공익제보 12건 판결문 법리 분석 보고서	2023-08-17
제도개선	공익제보자 보상강화 시행령 개정, 대체로 동의	2022-11-22
제도개선	권익위, 보호신청 90일 넘게 손도 못댄 사건 24건 넘어	2022-10-12
제도개선	[2022 정기국회 입법·개혁과제] 신고자 보호 강화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2022-09-01
자료집	[토론회]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2022-08-23
제도개선	[새정부 과제제안]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2022-04-14
제도개선	[새정부 과제제안] 공직윤리 강화와 정부 투명성 확보	2022-04-14
제도개선	17개 시ㆍ도 및 17개 교육청 공익제보 자치법규 분석 결과	2022-04-06
제도개선	[공약평가] 20대 대선 후보 공약 평가 – ⑨ 공직윤리/반부패- 정보공개, 공익제보 포함	2022-03-02
제도개선	[논평] 권익위 신고자 인정절차 마련 계획, 철회해야	2022-01-09
제도개선	[논평] 신고자 보호 강화한 청탁금지법 개정 당연	2021-11-15
제도개선	[논평] 국민권익위, 책임지고 신고자 신분노출 근절해야	2021-11-11
정책자료	[실태점검②] 권익위 신고자 보호결정 평균 4개월, 신고자 방치	2021-10-01
정책자료	[실태점검①] 공익제보자 보호에 소극적인 국민권익위	20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