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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가해자의 기자 고소, 전형적인 봉쇄소송

참여연대, 검찰에 불기소 처분 탄원서 제출아동학대 보도 기자 처벌은 피해아동 보호 법 취지 왜곡하는 것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양성우 변호사)는 오늘(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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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익·부패신고자 보호, 규정 차이 없애고 통일해야

신고기관, 협조자, 신고 준비단계 신고자 보호 규정도 통일시켜야보복소송 금지 · 책임감면 의무화도 시급, 권익위가 앞장서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 10일「공익신고자 보호법」과 […]


제목 날짜
제보자지원 [논평] 주식매각 통해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s)’ 해소해야 2003-03-05 
제보자지원 [보도자료] “김창해 준장 무혐의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2003-03-03 
제보자지원 [논평] 내부비리 감추기에 바쁜 국방부 2003-01-16 
제보자지원 [논평] 양심고백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2002-11-26 
제보자지원 [성명] 국방부 검찰단은 김창해 법무관리관을 조속히 수사하라 ! 2002-11-21 
제보자지원 내부고발자 신분보장에 부방위가 적극 나서야 2002-11-01 
제보자지원 참여연대 김창해 법무관리관 국방부 검찰단 고발 2002-10-08 
제보자지원 [성명] 국방부 장관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김창해 준장을 보직해임하라 ! 2002-10-04 
제보자지원 제보자보호 원칙 소홀히 한 부패방지위원회 2002-05-28 
제보자지원 안산시 38억 잡아먹고 오리발, 공익제보엔 “왕따” 2002-04-09 
제보자지원 군 인사비리 폭로한 차원양 소장 부당징계, 행정소송 제기 2002-01-07 
제보자지원 차원양 소장의 군 인사비리 폭로 관련 국방부에 2차 공개질의 2001-12-18 
제보자지원 공익제보 보복에 대한 소중한 승리 2001-03-26 
제보자지원 철도청 공익제보자 징계처분 취소소송 제기 및 공동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 1999-09-09 
제보자지원 K1탱크 포수조준경 부품고가매입 사실 드러나 1999-04-01 
제보자지원 재이손 사장에 대한 보복은 안된다 1997-03-05 
제보자지원 [행사] 이문옥 감사관 복직축하 및 양심선언자들과 함께 하는 밤 개최 1996-11-25 
제보자지원 분유 발암물질 제보 공무원 구속에 대한 입장 1996-10-15 
제보자지원 효산콘도사업승인 감사원 재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1996-10-09 
제보자지원 현준희씨 보석청구 23명의 변호인단 구성후 활동 1996-07-20 
제보자지원 옹진축협 군납비리 관계자 3인 고발 199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