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담회] 이재명 정부 1년, 양극화 해소 위해 단기적 성과 외에 구조적인 개혁 한목소리

복합위기 속에 이재명 정부 1년 민생경제 정책, ‘대체로 선방’ 평가
단기 성과에 치우쳐 구조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한 부분 한계
성장의 과실 분배 정책 필요, 세제개편·경제민주화 제도 개선해야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하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상생연대)’는 오늘(6/24)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재명 정부의 지난 경제민주화, 경제산업, 조세재정, 중소상인, 민생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좌담회는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이 좌장을 맡았고, 김공회 국립경상대 경제학과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조연성 경실련 상임집행위 부위원장(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이호준 전국골목상점가연합회 공동준비위원장,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각 분야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좌장을 맡은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중소상인·자영업자 뿐 아니라 전국민의 가계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내란청산과 한미관세협상, 기업지배구조 개선,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수출 증가, 자본시장 활성화,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은 내수진작 대책 등 일정한 성과가 보이는데도 국민들의 삶에 아직 확 와닿는 것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고 발언했습니다. 방 회장은 “부동산과 주가 상승으로 인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이재명 정부의 AI 육성 정책으로 일자리가 감소해 가계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면서 “아직 임기 1년이 지난만큼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좌담회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경제산업정책 평가를 맡은 김공회 국립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정책의 특이점은 아주 오랜만에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을 조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1년 경제산업정책은 “부분적 성공, 구조전환은 아직 미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파탄난 민생을 구제하고 국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건해야 하는 국내적인 조건과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적산업 안보 전략, 미중갈등 등 세계 경제의 다중복합위기와 ‘안보의 경제화’라는 국외적인 조건 속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거시 지표의 호조와 주식 시장의 급등이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도체 쏠림과 자산 격차의 위험 등을 고려하면 이것이 ‘진짜 성장’이고 ‘진짜 분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성장펀드가 일부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치로 축소되거나 지역메가프로젝트가 중앙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개별사업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규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에는 지원에 상응하는 공적 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에는 산업·재정·교육·금융을 결합한 실질적인 주도성을 만들어줘야 하며, 국민에게는 주가 상승을 통한 우연한 자산효과가 아니라 초과세수와 성장 과실을 안정적으로 환류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제 및 재정정책 평가를 맡은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이례적으로 낮은 1.1%의 성장률 등 대내외 양 측면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임기를 시작했지만 적극적인 재정지출 정책을 통해 위기관리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크게 기울었고, 주가관리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복지와 재분배 담론이 약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된 점은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되돌리기 위한 세제개편을 단행했지만 절반 정도만 원상복구 한 것에 불과했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폐지, 대주주에게 그 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을 강행하면서 복지지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교수는 “향후 이재명 정부는 자산과세를 정상화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 법인세 실효세율 강화 등 세제개편에 나서야 한다”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와 주주환원 중심으로 기울어진 정책 기조를 넘어 첨단산업 투자와 기업의 성과가 노동자·하청업체·지역경제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어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배분하는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정책 평가를 맡은 조연성 경실련 상임집행위 부위원장은 “상법 개정, 일반주주 보호, 이사회 독립성, 자사주 규율은 제도화 성과”라면서도 “재벌총수 지배력 억제, 경제력 집중방지, 노동이사제, 이해관계자 지배구조 부분은 부분이행 또는 미흡한 과제”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상법 개정과 일반주주 보호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배임죄 약화, 지주회사 규제완화, 금산분리 완화, 복수의결권 확대가 병행되면 상법개정의 의미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이후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을 주가상승이나 투자자 보호에만 한정하지 말고 경제민주화 제도 기반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 증거 확보 절차정비, 징벌적 손해배상과 손해배상 책임 검토,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내실화, 지주회사 규제와 금산분리 원칙 보완, 자사주 예외규정의 엄격한 관리,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노동자와 협력업체 관점의 지배구조 보완, 신중한 배임죄 약화 논의, 기업지배구조 정책의 목표를 명확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중소상인 정책 평가를 맡은 이호준 전국골목상점가연합회 공동준비위원장은 “자영업 폐업, 재도전 지원이나 상권활력, 소상공인 지원 등의 정책은 긍정적이지만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은 예산 복원에도 불구하고 2021년 수준을 넘지 못해 아쉬움이 있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의 도입 지연, 중소유통업 보호정책 부재, 을들의 단체교섭권 확대가 미흡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호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화폐 확대, 정책금융지원, 채무조정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골목상권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플랫폼 독점, 유통시장 양극화, 임대료 부담, 중소유통 붕괴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기업의 목소리만을 반영하여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민주화·민생정책 평가를 맡은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1년의 경제민주화·민생 분야 정책은 시행령·예산·고시로 신속히 처리 가능한 민생 체감형 지원책(통신비, 교통비, 청년월세, 채무조정)에서는 뚜렷한 이행 성과를 낸 반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거나 재계·통상변수가 큰 구조개혁과제(온플법,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 해체, 개헌 등)는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이러한 패턴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집권 후 후퇴한 사례와 유사한 위험성을 가진다면서, 소득·자산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 자체를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법 처리 시한 설정, 전속고발권 개편의 법제화, 사익편취 규제의 시행령 개정, 포용금융 패키지 추진, 가계부채의 구조적 관리, 금융위원회 개편 등의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좌담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2. 좌담회 진행개요
▣ 붙임자료3 :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