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6-06-25   54668

[기자회견]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사업 인가 고시 철회 촉구

국회/지방의회/학계/건축/종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6. 6. 25. (목) 9:30, 종묘 앞 광장

국회의원을 비롯한 학계, 시민사회, 문화단체, 지방의회 등 각계각층은 오늘(6/25) 오전 9시 30분 종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종묘 앞 초고층 개발 관련해 부당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분의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세계유산영향평가(HIA) 결과를 전면 수용하고, 감사원이 신속하고 엄정한 공익감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종묘의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0625_세운4구역 고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26.06.25(목) 오전 10시 30분, 종묘 앞 초고층 개발사업 인가 고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오세훈 시장은 세계유산 종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독단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위법·기습 강행된 세운4구역 ‘날치기 알박기 고시’를 즉각 취소하라!

인류의 소중한 문화 자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역사문화적 경관이 돌이킬 수 없는 파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서울시와 전임 종로구청장은 법적 절차와 국제사회의 권고마저 무시한 채,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최고 141.9m에 달하는 초고층 개발 사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 개발 인가 고시는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한 ‘위법·기습 행정’의 전형입니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이행’ 행정명령은 물론, 유네스코 문화유산센터의 ‘사업 승인 중지’ 권고 서한까지 전면 묵살되었습니다. 더욱이 전임 종로구청장은 임기 종료와 지방선거 직후라는 틈을 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와 공익감사 청구를 외면한 채 변경인가를 기습 처리하는 ‘날치기 알박기’식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적 치적인 ‘녹지생태도심’ 성과를 쌓기 위해 종묘가 가진 보편적 가치와 미래세대의 자산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제사회의 경고도 이미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올해만 세 번째 서한을 발송하며,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운4구역 문제를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현장 실사단을 파견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만약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무분별한 개발 강행으로 인해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유산인 종묘가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거나 끝내 세계유산 자격마저 취소된다면, 이는 전 세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국가적 망신입니다. 인류 공동의 자산을 파괴한 대가는 유무형의 이미지 추락은 물론,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신뢰 상실이라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되어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전현희 국회의원과 학계, 시민사회, 문화단체,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지방의회는 종묘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위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개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오세훈 서울시장은 종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독단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기습 강행된 세운4구역 변경인가 고시를 즉각 취소하라!

둘째, 정부와 서울시는 국가유산청의 행정명령을 준수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즉각 수용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강제 직권취소 명령을 발동하라. 국가유산위원회는 매장유산 심의와 경관 영향평가를 엄격히 적용해 위법한 착공을 위법한 착공을 단호히 거부하라!

셋째,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하여 즉각적인 특별감사에 착수하라! 지난 1월 참여연대가 청구한 공익감사를 즉각 수용하고, 임기 말 기습 고시의 배경에 은폐된 서울시와 종로구청 간의 유착, 외압, 특혜 여부를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

넷째, 오는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는 개원 즉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종묘 앞 개발 관련 예산 집행을 전면 중단하라!

종묘는 한 시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잠시 빌려 쓰고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어야 할 인류 모두의 거룩한 기억이자 유산입니다. 우리는 인류의 소중한 유산인 종묘를 파괴하는 초고층 특혜성 개발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법한 처분이 취소되고, 종묘의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사업계획이 재수립될 때까지 각계각층의 뜻을 모아 끝까지 연대하여 종묘의 가치를 온전히 지켜낼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6년 6월 25일

2026년 6월 25일종묘 앞 초고층 개발 사업 인가 고시 철회 촉구 공동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국회의원 전현희, 참여연대, 경실련, NCCK교회와사회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사)문화강국네트워크, 새건축사협의회, 역사학계 (부산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 중부고고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대중고고학회,한국상고사학회,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중세고고학회, 한국청동기학회, 호남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등 고고학 관련 12개 학회), 제12대 서울시의회 의원 및 지방의원 일동)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6년 6월 25일 오전 09:30, 종묘 앞 광장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현희,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와사회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사)문화강국네트워크, 새건축사협의회, 부산고고학회, 영남고고학회, 중부고고학회, 한국고고학회, 한국구석기학회, 한국대중고고학회,한국상고사학회, 한국신석기학회, 한국중세고고학회, 한국청동기학회, 호남고고학회, 호서고고학회 등 고고학 관련 12개 학회
  • 진행안
    • 사회 : 백승기 건축사
    • 기조발언 : 국회의원 전현희
    • 발언1 :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 발언2 : 박유진 서울시의원
    • 발언3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4 : 조정흔 감평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발언5 : 박범수 (주)문화강국네트워크 상임이사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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