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내란기록 페이지 ‘12.3 내란열전’ 공개

사법적 처벌 넘어 공직사회 퇴출 등 정치·사회적 책임 끝까지 물어야
국민의힘 의원들의 내란 관련 행적 기록한 ‘내란과 국민의힘’도 공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최용문 변호사)는 오늘(7/15, 수), 12.3 내란에 가담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고 있거나,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한 “12.3 내란열전” (https://peoplepower21.org/naeran)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 중대범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25년 7월,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수사가 미진했던 당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실·경호처 공직자 등의 의혹과 행적을 정리한 「12.3 내란 열전 – 부역자를 기록하다」페이지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특검 수사를 거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추가 기소되었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해 김용현,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등에 대한 판결도 잇따라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판결문을 토대로 내란 가담자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을 보강하고,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등 내란죄로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된 이들에 대한 기록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사 및 재판 현황을 함께 기록하였습니다.

‘12.3 내란열전’의 기록 대상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 중요임무종사자 22명과,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된 11명 등 총 3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내란을 모의·주도했거나 이를 막을 수 있었던 위치에 이었던 인물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하는 내란열전에는 법원 판결이 선고된 12명과 내란가담 의혹자 등 26명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박안수 등 군 관계자와 추경호 등 7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과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란열전의 기록은 판결문과 공소장, 국회「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분석·작성됐습니다.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국회의원 DB 사이트 ‘열려라국회’에는 12.3 불법계엄과 내란 사태에서 내란에 부역하거나 동조한 국민의힘의 행태를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내란과국민의힘’을 개설하였습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이 불법적이며 위헌적이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참석조차 방해하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표결 자체에 불참했습니다. 내란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윤석열 체포방해, 내란특검법안 처리 반대 등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4년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행적 등 14개의 장면과 발언을 기록했습니다. 열려라국회 ‘내란과국민의힘’은 기억하기 위해 기록합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12.3 내란가담자들과 부역자들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뿐 아니라 공직사회 퇴출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사회적 책임 또한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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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여 내란을 끝장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