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26-08-27 142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감사권 남용을 막는 「감사원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감사를 진행해 온 것은 오랫동안 비판받아 온 문제임. 특히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은 스스로를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기관’으로 자처하며, 전 정권 인사와 정책을 향한 노골적인 표적 감사를 진행한 반면, 윤석열 정권의 비위는 봐주기 감사로 일관했음. 실제 2차 종합특검 수사를 통해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감사원 사무총장이었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음. 이처럼 감사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며 스스로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음.

감사원은 ‘상시 공직감찰’이라는 명분 아래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표적감사에 착수하며, 감사권을 남용함. 특히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 없는 수사 요청이나 수사 참고자료 송부 형식을 통해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감사결과를 공개하여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함.

또한 감사원은 법원의 영장 발부 등과 같이 외부 통제 없이 내부 훈령에 근거해 무차별적인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며 감사 권한을 남용하는가 하면 감사 대상 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누구에게나 처벌이 가능한 감사원법 제51조의 ‘감사방해죄’ 조항을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음.

장기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등 근본적인 감사원 개혁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는 감사원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감시해야 함.

2. 세부 과제

1)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위원 임명 절차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