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6-08-27 85

[2026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견제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압수수색은 대표적인 수사기관의 주요한 수사기법 중 하나임.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경찰의 신청을 받은 검찰의 청구와 검찰의 직접 청구로 구분되고 법원은 이를 검토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있음.

지난 10여 년간 최저 98.7%, 최고 99.2%의 영장 발부율을 기록함. 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건수는 2012년 122,240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535,576건으로 12년 전에 비해 약 4.4배 증가함.

<표> 2012-2024 압수수색영장 청구·기각 통계¹

연도	청구	발부	일부기각	전부기각	발부율²
2012	122,240	107,499	13,064	1,677	98.7
2013	182,259	166,877	13,830	1,552	99.2
2014	181,067	166,033	13,421	1,613	99.2
2015	184,000	165,042	17,261	1,697	99.1
2016	188,538	168,268	18,543	1,727	99.1
2017	204,263	181,012	21,273	1,978	99.1
2018	250,701	219,815	28,213	2,673	99.0
2019	289,625	258,125	28,091	3,409	98.9
2020	316,611	288,730	24,806	3,075	99.1
2021	347,623	317,496	27,039	3,088	99.2
2022	396,807	361,613	31,576	3,618	99.1
2023	457,160	414,973	37,213	4,974	99.0
2024	535,576	488,192	42,032	5,352	99.0

※ 출처 : 2012~2025년 사법연감, 압수수색검증영장 누년비교표(지방법원) 등

압수수색의 범위는 사람의 신체와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의 공간에 더해 컴퓨터, 휴대전화 등으로 확대된 지 오래임. 휴대전화가 사실상 실시간 기록 저장소의 역할을 하는 현실을 볼 때, 수사의 필요성과 인권 보호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영장의 청구와 발부에 더욱 엄격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적법하게 확보한 정보 외의 이미징한 전체 전자정보를 내부 네트워크, 디지털캐비넷(D-NET, 이하 ‘디넷’)에 저장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압수수색에 대한 적법한 통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음.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영장 발부 기관인 법원이 발부 전 사전 심리를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대법원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를 규칙의 형태로 도입하려 했으나 ‘수사의 밀행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강하게 반발해 규칙을 개정하지 못한 상황임. 그러나 ‘수사의 밀행성’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조건이 아니며, 이를 빌미로 한 인권 침해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전에 방지해야 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를 도입한 미국은 판사가 수사관에게 수사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평가받고 있음. 한국의 경우,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가 도입되어 수사기관의 구속수사에 대해 법원이 통제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대면심리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음.

2. 세부 과제

1) 압수수색영장 대면심리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