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압수수색 규탄한다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 중단하고 내란 세력 수사에나 집중하라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월 14일(화)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 중단하고 내란 세력 수사에나 집중하라>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고인으로 압수수색 당한 원불교 교무 및 주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9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 평화교당,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해온 소성리 주민, 원불교 교무에 대해 참고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들이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소성리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정부로부터도 군사기밀로 취급될 만한 정보를 받은 적 없습니다. 오히려 지난 8년 동안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졸속, 불법적으로 강행된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정당하게 투쟁한 소성리 주민과 연대자들을 향해 인권침해를 자행해 왔을 뿐입니다.

소성리 주민과 연대자들은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습니다. 사드 배치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6년부터 일상은 무너졌고, 단 하루도 편하게 보낸 적이 없습니다. 일상이 무너진 그 시간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탄핵과 내란 수사 정국에 정당한 사드 배치 반대 운동하며 평화를 지키고자 했던 진밭교당과 주민, 원불교 교무에 대한 압수수색 강행은 공권력에 의한 또 다른 괴롭힘이자 명백한 탄압입니다.

기자회견문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압수수색 규탄한다!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 중단하고, 내란 세력 수사에나 집중하라!

지난 1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검사와 수사관 등 13명이 소성리 주민의 자택과 회사, 원불교 진밭교 평화교당에 들이닥쳤다. 현재 검찰은 2017년부터 2020년 5월까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들이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군사 작전 일시와 사드 기지 내부 사진 등 군사기밀을 중국과 시민사회단체에 유출했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사드 반대 활동을 해 온 소성리 주민과 원불교 교무, 진밭교 평화교당에 대한 참고인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다.

지난 2016년 12월 일방적으로 소성리에 사드 배치가 결정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소성리는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 사드 배치 과정에서 그 어떤 정부와도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진 적이 없었으며, 그 어떤 정부에서도 군사기밀이라고 취급될 만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다. 불법 졸속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정당한 투쟁을 하는 우리에게 정부가 전한 것이라곤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과 인권침해뿐이었다. 지난 8년간 우리에게 가해진 것은 폭력적 진압, 강제해산, 광범위한 통행 차단, 종교 행사 방해와 종교인 탄압, 차량과 기물파손 등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 기밀을 우리에게 유출했다면 왜 우리가 몇 날 며칠, 거리에서 밤을 지새며 소성리 길목을 지켰겠는가. 한미 군사 작전을 미리 알았다면 왜 우리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의해 끌려 나오고, 고립당하고, 부상당했겠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수천 명의 경찰에 왜 새벽에 소성리 마을에 몰려드는지, 왜 종교 행사를 강제로 중단시키는지, 왜 주민 한명 한명을 몇 시간 동안 고립시키는지 이유를 물었지만, 아무 답도 얻지 못했다. 새벽 기습 작전으로 수십 명의 부상자가 속출할 때에도 정부에 소통을 요구했지만,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2020년 5월 사드 성능 개량을 위한 장비가 반입되던 날도 똑똑히 기억한다. 소성리 주민과 연대자들은 소성리 길목에서 5시간 이상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으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기지 공사를 위해 공사 차량 몇 대가 들어간다는 거짓말만 계속 늘어 놨다. 기지 내 사진 역시 마찬가지이다. 불법으로 진행되는 사드 기지 공사 차량 운행을 반대하며 길목을 막아서자 군 관계자들은 기지 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고 장병들 생활 환경이 열악하다며 쓰레기 사진을 보내 준 것이 전부였다. 검찰은 사드 배치 고의 지연에 대한 억측 수사를 강행하며, 이미 오랜 시간 고통받아 온 주민들을 또다시 괴롭히고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 억측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억측 수사 강행이 아니다. 수사해야 할 것은 정당한 평화운동이 아니라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이다. 수사해야 할 대상은 내란을 일으켜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모의자들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지난 8년 동안 거리에서 눈과 비를 맞으며 투쟁해 왔다. 대규모 공권력이 동원된 상황에서도 우리는 단 한 번도 우리의 투쟁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검찰이 또다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한반도 평화를 포기할 수 없다. 소성리에서 사드를 뽑아내고,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검찰은 억측 수사 즉각 중단하고, 내란 수사에나 집중하라!

2025년 1월 14일 
사드철회평화회의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는 1월 14일 오전 9시 30분 소성리 주민들이 주최하는 규탄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9일, 검찰은 느닷없는 압수수색으로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주민들의 일상을 또다시 깨뜨렸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주민을 찾아가 휴대폰을 압수하고, 집으로 데려와 온 집안을 뒤지기도 했습니다. 가족들과 아침 식사를 하려던 주민의 집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찾는지, 그저 언론을 통해 조금씩 나오는 소식으로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벌써 수 년이 지나 당사자마저 당시의 기억이 가물가물한 그 무언가를 그들은 찾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지난 정권과 주민들간의 연결고리를 찾는다, 사드 기밀 정보를 제공했다, 주민들은 잘 이해되지도 않는 혐의를 받는 것 같습니다.

사드를 배치 강행한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권에 맞서 우리 주민들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10년을 싸워왔습니다. 그 모든 정권들이 우리 주민들을 괴롭히고, 분열시키고, 온갖 공작질을 일삼아 왔지만 우리는 의연하게 버티며 맞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권들과 우리가 무슨 협력을 했단 말입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사드 기밀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았단 말입니까?
당신들이 협력했다 말하는 그 권력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날짜와 원하는 시간에 사드 장비나 공사 장비를 별 지체없이 사드 기지로 밀어넣었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막아섰지만 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말해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미리 알지도 못했거니와 당신들 의심하는대로 그걸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계획한 날짜와 시간에 들어가지 못한 때가 있었는지.

우리는 또다시 분노합니다. 사드 반입 때처럼 주민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멋대로 압수수색 대상과 일정을 계획하고, 주민들 집에 무도하게 들이닥친 사실에 대해 분노합니다. 결정에서 완전히 배제된 채 일방적인 국가의 횡포에 상처받은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는커녕 주민들을 의심하고 그 상처에 또 소금을 뿌리는 당신들은 누구를 위한 검찰 입니까?

이렇게 우리 주민들을 만만하게 본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늙은 노구를 끌고 또다시 길 위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민들을 그만 괴롭히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소성리 부녀회장 임순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