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사회단체들과 조국혁신당 · 진보당 · 기본소득당 · 사회민주당 · 정의당 · 녹색당 등 원내외 정당들은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 광역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등 정치개혁 과제를 합의하고 국회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 기자회견과 토론회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선거 제도개혁을 위해 광주, 대구, 제주를 비롯한 8개 광역시도 지방의회 등이 처한 현실과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송기헌 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정치개혁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논의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역대 가장 늦게 구성되었고,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기초의회 2인 선거구 폐지 등 선거제 개혁은 안건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전국주권자시국회의 등 대구와 광주, 여성과 노동계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들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 정치개혁에 동의하는 원내외 6개 정당은 국회의 적극적인 정치개혁 의제 논의를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지방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대행진은 영등포역 광장에서 국회 본청 앞까지 진행되었고, 국회 본청 앞에서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시민대행진에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회원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정의당 권영국 대표,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를 비롯해 원내 4당 국회의원과 당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대행진
- 일시 장소 : 2026. 3. 5.(목) 11시, 서울 영등포역 앞(국회로 행진)
- 공동주최 :
-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제안단체 발언
-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영종 공동대표
- 전국시국회의 최순영 상임공동대표
- 정당 발언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 지역 발언
- 박재만 광주 참여자치21 공동대표
- 장지혁 대구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정당 발언
-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
- 정의당 권영국 대표
-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 주요 분야 발언
-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상임대표
-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진성 부위원장
- 행진 이후
- 일시 장소 : 2026. 3. 5.(목) 12시 20분, 국회 본청 계단
- 사회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 선언문 낭독
-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회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윤복남 회장
- 광장시민 박해인
- 빈민해방실천연대 최영찬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지금 당장 2026 지방선거 제도 개혁 추진하라!
6·3 지방선거가 불과 9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말 역대 가장 늦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 대해 단 하나의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스스로 정한 선거일 6개월 전 선거구 획정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선거구 개선 입법 역시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지방선거는 위법·위헌적 상황 속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유권자와 출마자 모두 또다시 ‘깜깜이 선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광역시·도 행정통합이 추진되면서 통합시장의 권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이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사실상 실종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지방 권력은 더 집중되고 민주적 견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선거제도가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의 정치 구조 속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시민을 대변할 정당이 등장할 수 있도록, 주권자의 한 표에 담긴 민심이 왜곡 없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원내외 정당들은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갇힌 채 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그대로 둔 채 지방선거를 치르는 일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강화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필수이자 최소한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다양성 강화를 위해 거대 양당이 독점하고 있는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폐지하고 3인 이상 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하라.
둘째, 비례성 강화를 위해 현행 약 10% 수준에 불과한 광역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최소 20% 이상으로 확대하라.
셋째, 대표성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라.
넷째, 정치 다양성 확대를 위해 후보 공천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평등 공천을 제도화하라.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일부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더욱 단단히 만드는 것이 진정한 종식입니다. 민의가 왜곡 없이 대의 정치에 반영되고, 자치와 분권의 시대정신을 담아낼 정치제도를 만드는 것, 정치개혁으로 시작해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다시 그리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미래입니다.
국회가 계속 책임을 회피한다면 시민들이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정치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즉각 정치개혁에 나서라!
거대 양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라!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 지금 당장 바꿔라!
2026년 3월 5일
2026 지방선거, 정치개혁 촉구 시민대행진 참가자 일동
참가자 발언문
[제안단체 발언1] 전국민중행동 김재하 공동대표
오늘 여의도 국회로 가는 우리의 행진목적은 분명합니다. 현국회 거대양당 특히 집권여당은 지방자치제 관련 선거제도를 즉각 개정하라는 겁니다. 내란세력에 맞서 투쟁할때는 손을 잡고 연대하다가 정작 선거때만 되면 언제 그랬냐 하듯이 거대 기성정당이 자리를 독식하는 것은 퇴진광장의 연대정신에 위배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들 앞에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의 과제가 가로 놓여 있는 현 시국에서 집권여당의 독식은 추진동력에 오히려 해가 될 뿐입니다. 313개 선거구 508명의 의뭔이 무투표로 당선되었습니다. 2인 선거구제는 민심을 왜곡하는 선거구제도이며 진보정치 시민정치를 압살하는 선거제도일 뿐입니다. 당장 개정하여야 합니다.
[제안단체 발언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진영종 공동대표
계엄의 총검을 온몸으로 막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자랑스런 시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란 세력을 정치개혁으로 청산하기 위한 행진을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여러분의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을 모아 시민사회와 정당들이 모여 정치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수없이 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행동하는 시민과 달리 정당은 정치개혁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을 거부했고, 내란을 저지하는데 함께 했던 정당은 바로 지금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돌입할 것을 내란을 막은 위대한 시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시민사회도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정치개혁에 나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영등포 역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함께 행진을 하기로 결의했고, 지금 그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광장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경험했습니다.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진정한 민주주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한 진정한 민주주의가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현재 내란을 청산하는 바로 그 원동력인 것입니다. 이제 빛의 광장에서 울려퍼졌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정치개혁에 여기 모인 시민단체들과 정당들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정치개혁은 그 어떤 개혁보다 시급하게 우리 앞에 주어졌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6월 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6. 3선거에서는 빛의 광장에서 시민들이 명령했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민주주의를 실현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성과 비례성에 기초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될 수 있게 지방선거제도를 당장 바꾸어야 합니다. 양대 정당이 나눠먹는 2인 선거구제를 당장 철폐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지방의회에 담아내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를 지금 당장 도입해야만 합니다.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장에서 목격했던 민주주의의 힘이었습니다. 거대정당이 당선을 의미했던 과거의 2인 선거구제를 당장 철폐해야 합니다. 이에 반대하는 정당은 민주주의에 거스르는 정당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목소리가 들리는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비례성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는 결코 정치적 기득권자들의 잔치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절박한 우리 민주주의의 과제입니다.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현재보다 대폭 강화해야만 합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가장 풀뿌리에서부터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의지가 지방의회의 구성에 그대로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이런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 비례성을 반드시 높여야만 합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가 없고, 모든 목소리가 더 큰 하나의 목소리를 만드는 민주주의를 위해 비례성은 반드시 확대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함께 힘차게 국회의사당으로 나아갑시다.
2026년 3월 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진영종
[제안단체 발언3] 전국시국회의 최순영 상임공동대표
안녕하십니까, 전국시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최순영입니다.
저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했을 때, 부천시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내천이라는 이름의 공천 장벽 앞에서도 시민과 함께 담배 자판기 철거 조례를 만들고 학교 급식을 개선하며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일궈냈습니다. 지방자치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민주주의의 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는 어떻습니까? 거대 양당의 공천 장사와 일당 독점 속에 시민의 목소리는 사라지고,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거수기로 전락했습니다. 무투표 당선이 속출하는 현실은 우리 주권의 심각한 위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달라야 합니다. 기초의회의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확대하고, 광역의회의 비례성을 높여 다양한 시민의 얼굴을 닮은 의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십시오. 저 최순영은 시민들과 함께 정치 개혁의 깃발을 들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까지 멈추지 않고 행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발언1] 장지혁 대구 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치적 동토의 땅, 영원히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지역,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장지혁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구지역은 지팡이를 후보로 세워도, 강아지를 후보로 내세워도 당선되는 지역입니다. 대구는 지방정치만 본다면 거의 박정희 시절을 아직도 보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당해도, 시장이 언론자유를 탄압해도, 예산을 마음대로 칼질해도, 시청이 약속을 어겨도, 심지어 의회에 나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이유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보장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다가는 광역단체장 마저 무투표 당선될 지경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지금 이러한 작금의 상황을 방치하지 말고 적극해결 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지방선거제도개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요 분야 발언1]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상임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양이현경입니다.
12.3 내란 이후 우리 사회는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지역 소멸 문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비례성·다양성·대표성을 높여야 합니다. 기초의회 3-5인 이상 선거구제 전면 도입, 비례대표 확대 및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성평등 공천 실현을 위해 특정 성별이 전체 후보자의 60% 초과 금지 의무화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지방선거가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국회 정개특위의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개특위는 이번 지방선거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선거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즉각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공동주최 및 연명단체
시민사회단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전국시국회의 / 광주참여자치21,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 자주연합, 전국여성연대, 참여연대, 통합학생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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