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지방선거 D-63일, 국회는 지방선거제도 즉각 개혁하라!

국회 정치개혁 단행 촉구 시민사회 – 개혁진보 4당 기자회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가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 등을 처리할 마지막 시한을 4월 17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공직선거법이 통과되어 지방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늦어도 4월 16일 이전에 지방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완성해야 합니다. 2주 남짓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종 독촉장을 받아 들고도 정개특위 논의는 지지부진 하세월입니다. 개혁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거꾸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민의를 왜곡하는 과거의 선거제도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심산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늘(4월 2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들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그동안 수차례 정치개혁을 약속해 온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치개혁 지지표명을 요구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정치개혁을 위한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결단하라
국회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합의하라

벚꽃은 다 피었는데, 선거법은 아직도 논의 중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오는 6월 3일로 이제 딱 두 달 남았다. 피어나는 꽃들과 함께 선거운동이 본격화 되었어도 이미 되었어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벚꽃은 다 피었는데 선거구는 획정되지도 않았고, 선거제도도 개혁하지 못하고 있다. 위헌성이 확인된 선거구를 법이 정한 시한에 맞춰 획정하고 선거제도도 진즉에 손봤어야 했다. 그러나 해야 할 의무를 해태한 국회의 직무유기, 정확히 말하면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방관과 미루기 때문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 기득권지키기 정치적 담합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정부의 집권여당이 맞는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은 작년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있던 바로 그날이다. 윤석열을 파면하여 12.3 내란을 막아내고, 위기에 처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권자 시민의 힘이 다시 한번 드러난 날이기도 하다.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고 정치개혁을 공언한 이재명정부에서 지방선거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축제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지방선거제도 개혁이라는 요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으로 화답하기보다는 국민의힘을 핑계 삼아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조금의 개혁도 거부하고 거대양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고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늑장 정개특위,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정치적 담합 중단하라

위헌이 확인된 지방선거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역대에 비해 가장 늦게 구성되었다.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라는 유권자의 절박한 외침에 마지못해 열린 회의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지금까지 국회 정개특위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 것은 여야합의라는 미명하에 거대양당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치적 담합 때문이다. 무투표 당선이 500명가량 나오는 제도, 유권자가 스스로 투표를 포기하는 제도, 다시 돈공천이 횡행하는 제도를 왜 바꾸지 않는가. 거대양당은 기득권 지키기 정치적 담합을 중단하라. 

14일이면 충분하다, 정치개혁 결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선거구획정 등의 마지막 시한을 4월 17일로 제시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4월 16일까지는 정개특위가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늘을 기준으로 14일이 남았다. 기초의회 3-5인 선거구 법제화, 광역의회 비례대표 최소 30% 상향,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성평등 공천 법제화 등 시민사회와 개혁진보4당이 요구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안은 이미 오랜 시간 축적된 논의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최소한으로 14일이면 입법화에 충분하다. 남은 것은 결단이다.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을 결단하라. 국회는 즉각 지방선거제도를 개혁하라.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개혁 지지 표명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 결단하라!

국회는 지방선거제도 개혁안 즉각 합의하라!

2026년 4월 2일
정치개혁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