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 기득권 위해 후퇴한 개정안, 기초의회 쪼개기 금지 약속하라
위헌적 지구당 봉쇄조항 당장 삭제해야
오늘(4/17)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기초의회 3-5인 중대선거구 시범실시 지역을 11곳에서 총 27곳으로 확대, 광역의회 비례의원 정수를 10%에서 14%로 상향하는 등 지방선거제도 관련해 합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마지노선에 임박해 겨우 합의에는 이른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반 뼘 정도 나아갔지만, 결국 우리 유권자들은 또다시 비례성과 대표성,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은 제도에서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며 개혁을 발목 잡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을 핑계로 소극적인 자세로 개혁을 방기한 더불어민주당 모두 유권자의 요구를 외면한 책임이 크다.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좌절시킨 거대양당을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2일, 개혁진보 4당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한 바 있다. 대선과 총선, 지선 가릴 것 없이 선거 시기마다 정치개혁 약속은 되풀이되지만, 이번에도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땜질 개정에 그친 것은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론에 근거한 논의로 국회 정개특위의 발목을 잡고, 몽니를 부리며 논의 자체를 무산시켰다. 지방선거가 임박할 때까지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어깃장을 놓았다. 기득권을 지키려 지방선거제도 개혁을 좌절시킨 국민의힘에 대해 유권자들이 직접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임을 명심하라.
한편, 거대양당은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고 합의했다. 이는 사실상 지구당 부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대양당이 지구당 부활에 합의하며 봉쇄조항을 두기로 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 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에서 5% 이상 받은 정당만을 대상으로 지역위원회 사무소(지구당)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사실이라면, 우려를 넘어 경악스럽다. 헌법이 규정한 결사의 자유를 여론조사결과로 제한하겠다는 점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이대로 시행된다면 거대양당만 지구당을 만들 수 있다. 여론조사결과 5% 지구당 봉쇄조항은 위헌성이 분명하다. 국회는 즉각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
거대 양당은 인구소멸, 대표성 운운하며 인구편차 기준에 미달한 선거구 9곳에 대해서 이를 조정하기는커녕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방소멸, 인구소멸이라는 위기를 앞에 두고 치러지는 만큼,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하지만 정작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주민 대표성을 지키겠다는 핑계를 대며 표의 등가성을 팽개치겠다는 것이다. 진정성이라고는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핑계에 불과하다.
현행 선거제도는 득표율과 의석수 비율이 일치하지 않고, 거대 양당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표성과 다양성, 비례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무투표 당선의 문제도 심각하다. 찬반투표조차 진행하지 않는 무투표 당선으로 인해 해당 지역 유권자들의 참정권은 훼손되고, 민주적 정당성은 왜곡되고 있다. 기득권 양당이 기초의회 다인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의 취지를 수차례 무력화한 것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바로잡을 책임은 국회에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시간이 없다’라는 핑계로 매번 땜질식 개정으로 넘어갈 것인가. 국회는 정치개혁 과제를 주권자 시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숙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를 바란다. 누구라도 스스로 관련된 사안의 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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