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2026지방선거 헌법개정 2026-07-02 8206

[토론회 공지] 위기의 선관위, 어떻게 바꿀 것인가(7/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혁 방안 마련 토론회

2026. 7. 7. (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지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일부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무능과 부실한 선거사무관리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경위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선관위 전면 개혁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재발방지 대책으로 선관위를 해체하자는 주장에서부터 선관위를 헌법기관에서 제외하는 ‘원포인트 개헌’ 주장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섣부른 선관위 해체 같은 대책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입니다. 작금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분노는 당연히 온전히 보장받아야 할 참정권이 침해된 것에 대한 분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은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높은 눈높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주권자가 참정권을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선관위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시민정치포럼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본질적 문제와 근본적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혁 방안 마련 토론회 – 위기의 선관위, 어떻게 바꿀 것인가’(7/7(화) 1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를 개최합니다.

📍개요

제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혁 방안 마련 토론회 – 위기의 선관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일시 장소 : 2026년 7월 7일(화)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국회시민정치포럼
주관 : 참여연대
인사말
- 이용선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차규근 국회시민정치포럼 공동대표 · 국회의원(조국혁신당)
- 송재봉 국회시민정치포럼 책임연구의원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류종열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사회
- 이지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발제
-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정치학자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변호사
토론
- 하승수 시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 · 변호사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 정치학자
- 홍종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 법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