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성명 발표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 탄핵안이 비록 합법의 외피를 썼다 하더라도 헌법적 근거조차 희박한 정략적인 것으로, 국민의 의사를 외면한 대표권의 남용이며 다수의 횡포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에 대한 총칼 없는 쿠데타이다.

이번 탄핵안을 가결시킨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과연 나라와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묻고 싶다. 그들의 이성을 잃은 결정으로 벌어질 국가적 혼란은 모두 정략적 탄핵안을 가결한 무책임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책임이다. 그들이 탄핵안 가결에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 정략적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자멸의 길이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들의 정략적 의도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결국 좌절될 것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위헌적인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함으로써 국가적 혼란을 조기에 종식시켜야 한다. 이 사안은 법률적으로 매우 단순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안 심의를 6개월 이나 끌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신속하고 명쾌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