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5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개최한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입니다.
[목차]
1. 통상협정의 체결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 1
안세법률사무소 변호사 권경애
2.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진술 10
김리&파트너스 대표이사 김병주
3. 통상절차법 관련 공청회 진술자료 17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김중근
4. 통상절차법안 공청회 진술 27
고려대학교 법대 교수 박노형
5. 통상절차법의 검토와 평가 34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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