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토론회] 국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주최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4월 28일,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지방자치발전연구회(회장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는 국회정론관에서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제가 시행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경태 교수(신라대)는 지역정당 허용과 시민단체의 후보추천 기능부여를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김익식 교수(경기대)는 지역정당 허용과 함께 (정당이 아닌) 지역 정치세력의 지역정책 결정과정 참여와 선거운동 단체 결성을 통한 지역정치 참여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강형기 교수(충북대)는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였고, 토론자로 나선 김도종 교수(명지대) 또한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광역자치단체장 제외)가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