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재선거 5개 지역을 포함해서 16개 선거구 중 광진구 광역의원 1곳을 제외하고 15개 전 지역에서 패배했다. 재보궐 선거에서 통상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거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은 냉혹하다. 특히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승리를 안겨준 수도권 지역에서의 패배는 한나라당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선거 무관심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재보선 투표율은 40.8%로 2001년 하반기 재보선(41.9%)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변화를 바라는 적극적인 의사표시이다. 또 한나라당이 전력을 다해 승리하고자 했던 인천 부평과 울산 북구에서 ‘반MB’를 표방한 민주당과 진보신당이 각각 승리함으로써 유권자들은 변화의 방향도 분명히 보여주었다.
선거결과에 가장 큰 함의는 ‘독선적인 국정운영’, ‘민주주의 퇴행’으로 대표되는 ‘MB식 통치’와 ‘MB식 법치’에 국민들이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비판에는 귀를 막고, 여당을 통해 국회마저 좌우지하려고 했던 청와대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편가르기 대결정치로 국회를 전쟁터로 만든 여당의 오만함이 선거참패를 불러왔음을 한나라당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 유권자들은 부자감세, 건설특혜로 대표되는 ‘MB식 경제살리기 정책’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노동자 밀집 지역인 부평과 울산에서 정부여당의 경제살리기 정책이 지지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깊히 성찰해보아야 한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의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고, 부자 특혜가 아닌 서민과 중산층을 살리는 정책,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정책, 남과 북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재보선의 의미를 축소하고, 지도부 한 둘 교체, 말만 번드르르한 선언적 조치 정도로 이 상황을 봉합하려 한다면 국민의 마음은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10% 초반대의 지지도를 유지해왔던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선전한 것은 정부여당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반사이익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하지만 상대의 실수로 인한 반사이익은 오래가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실질적인 지지를 얻고 싶다면, 무엇보다 현재 국민들이 제1야당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 스스로 약속한 것처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활동에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는 당분간 재보선 책임논란으로 내홍을 겪을 것이다. 정당이 선거결과에 대해 책임을 따지고, 쇄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선거결과가 ‘참패’라면 고통스럽더라도 이 과정을 더욱 치열하고 솔직하게 거쳐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미봉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뼈를 깎는 반성 없이 국면전환에만 골몰하면 그것은 곧 여권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지현 (의정감시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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