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잇따른 재보선 참패 교훈 얻어야

한나라당, 잇따른 재보선 참패 교훈 얻어야  
정부여당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국정운영 기조 수정해야

10.28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또 패배했다. 수도권과 충북지역에서는 전패했고,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양산에서도 정치신인이나 다름없는 민주당 후보와 직전 당대표가 접전을 벌인 끝에 근소한 차로 승리했다. 내용상으로는 참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이처럼 참패한 원인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용산참사 해결, 4대강 개발, 세종시 추진, 새해 예산 편성 등 핵심적인 국정현안에서 여전히 국민 다수 여론과 이해에 귀 기울이지 않고, 힘을 앞세워 정치적 비판세력을 집요하게 내몰고 탄압하는 일방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실용 친서민 구호에 한때 기대를 가졌지만, 내용 없이 구호만 요란한 이미지 정치에 마음을 돌린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번에도 ‘중간 선거는 언제나 여당에게 불리했다’식으로 민심을 에둘러 외면한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더 큰 정치적 재앙을 맞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다. 서민과 약자를 보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받는 상식적인 사회를 원하는 것뿐이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재보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 일방적이고, 배타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전면 수정하고, 실체가 있는 친서민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선전했지만, 대안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선택받지는 못했다. 뚜렷한 비전과 정책을 내놓지도 못했고, 후보공천에서도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과정과 절차를 만들지 못했다. 또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였던 야권의 선거연합에 대해서도 여전히 기득권에 연연하는 등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결과를 자신들에 대한 지지나 신뢰로 자족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의 중간 평가, 무능력한 한나라당에 대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남의 실수에 기대서는 오래 못 간다.

AWe2009102900.hwp논평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