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국정감사 모니터 결산

 –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 정부가 외면해선 안돼

2009년 정기국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5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기국회 회기 중에서도 특히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등에서 국회가 타 국가(공공)기관에게 반드시 따져 묻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실효성 있는 대책제시를 촉구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에게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바로가기)”를 지난 9월 15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같은 과제 제시에 이어, 참여연대는 평소 다루고 있는 사안이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이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력과 시간의 제한 때문에 모든 국정감사를 다 살펴볼 수 없었던 한계는 있었지만, 국정감사장 현장 방청과 국회TV 및 국회인터넷생중계를 통한 국정감사 방청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배포하는 자료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국정감사에서 파행이 있었지만, 예년처럼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정책이나 공직자들의 행태의 잘잘못이 여러 가지 밝혀졌습니다.

특히 위법하거나 부당한 4대강 사업 추진과정, 국가채무의 급증에 따른 국가재정건전성 악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등이 심도 있게 다루어졌습니다. 공안사범자료 관리실태 같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고 개선할 것을 정부가 약속하게 하거나 청와대 행정관의 민간기업 기금납부 압력행위도 드러났습니다. 복지, 노동, 경제, 방송통신 등의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정부가 개선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지만, 아쉽게도 정부의 태도변화 의지가 별로 없음이 국감에서 재확인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3주 동안 진행된 국정감사 중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어떤 점이 지적되었으며, 개선되어야 정부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국감 결과와 관련하여 기대하는 바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모니터링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Awe200910300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