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2007-05-31 3965

[제11호] 대안모델논쟁 1_ 사회투자국가론과 경제사회적 성과분석 : 영국,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의 비교분석과 한국에서의 함의

양재진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조아라 / 연세대 행정학과 대학원

1. 들어가며

최근 ‘사회투자국가’ 혹은 ‘사회투자정책’이라는 표현이 자주 논의가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전략’이나 ‘비전 2030’의 핵심 목표도 사회정책의 사회투자(social investment)적 성격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비전 2030’을 국민에게 제시하면서, “이제 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복지는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사람을 키우는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중요합니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정부․민간 합동작업단, 2006: 서문). 명시적으로 논하고 있지는 않으나, 본 연구의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 사회투자국가(the Social Investment State)의 핵심 정책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사회에서 사회투자국가 논의는 기초적인 개념정의와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와의 차이점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고, 정부에서 마련한 ‘비전 2030’ 등의 사회투자정책들 또한 아직 통일된 경제사회발전모델의 한 차원으로 승화되고 있지 못하다. 이 논문은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되어 오던 사회투자국가 연구를 사회투자국가 유형별 실증적인 차원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쓰여 졌다. 따라서 사회투자국가로 분류될 수 있는 영국, 덴마크, 그리고 스웨덴의 경제사회적 성과를 비교평가하고 한국에 주는 함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물론 지면관계 상 비교대상 국가별 사회투자정책의 내용은 자세히 다루지 않았고, 사회투자정책과 경제사회적 성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는 작업까지도 이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후속연구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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