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 철회 공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팔지마, 공공의 땅!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 철회하라!

63개 시민사회단체와 시민 273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현행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철회하고, 계획 수립의 시민참여 보장과 공공토지의 민간 매각이 아닌 방식으로의 계획,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 등 공익성 높은 공공개발 계획(안)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지난 2월 5일 서울시가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2024.2.26. ~ 3.11.) 공고를 실시하며 의견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공람된 개발계획(안)은 서울 도심의 대규모(약 50만㎡) 공공 토지를 민간 매각해 개발하는 것으로, 투기적 기업이 도심의 토지를 독점하고 공공의 땅을 모두 사유화하는 방식입니다.

공람된 개발계획(안)은 약 50만㎡로 여의도공원 2배에 달하는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를 국제업무지구로 개발한다는 것으로, 한국철도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먼저 14.3조원 가량을 선 투자해 부지·인프라를 조성한 뒤 민간에 구역을 쪼개 매각해 개별 건축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반시설을 조성해주는 공공 특혜를 얹어 대규모 도심 공공토지를 부동산 투기세력과 민간 기업에 팔고, 민간개발로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계획(안)에 주택공급 계획은 공동주택 3500호로, 이중 단 526호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부지구 개발계획에 2천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된 것과 비교해도 매우 미약한 수준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10여년 전, 오세훈 시장의 과욕으로 손실만 발생했는데, 현재도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산정비창공대위 등 63개 시민사회단체와 273명의 시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금융 위기의 시대에 실현 가능성 없이 화려한 이미지만 남발하는 ‘조감도 정치’가 반복되고 있음을 강하게 비판하며 개발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공람 의견서

“공공토지 매각과 기업의 이윤 놀음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 철회하라”

용산구는 50만㎡에 달하는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에 대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2024.2.26. ~ 3.11.)를 실시하고 있다. 공람을 통해서도 확인된 계발계획(안)은, 서울 도심의 공공토지를 기업 소유로 넘기는 공공토지의 민간 매각 방식이며, 기업 특혜와 부동산 투기 개발을 조장하는 계획이다. 계발계획(안)은, 지역 단위 친환경인증체계인 ‘서울형 LEED’를 적용해, 녹지도시와 에코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대규모 투기적 토건 개발을, 녹색으로 덧칠해 감추는 그린워싱일 뿐이다.

미국 그린빌딩위원회의 친환경인증체계인 LEED는 이미 그린워싱에 활용되는 한계를 드러냈다. 2010년 개관한 지상 366m의 뉴욕 뱅크오브아메리카 타워(BAT)는, 초고층 건물로는 세계 최초로 LEED 최상위 등급인 플래티넘을 획득하며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초고층 건물이라며 감세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2012년 뉴욕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BAT 타워가 뉴욕시 맨해튼에 있는 비슷한 규모의 건물보다 훨씬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더 많은 단위면적당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 등의 개발규제 완화로 평균 용적률 900%, 중심상업지구 1,000%로 설정, 100층 내외의 마천루를 쌓아, 다국적 기업과 MICE(전시, 컨벤션, 호텔 등)를 조성하는 국제업무존 등을 계획하고 있다. 대규모 탄소배출 개발을 계획하면서도, 그린, 그린, 그린을 내세우고 있다. ‘그린스퀘어’, ‘그린커브’, ‘그린코리더’의 친환경 꾸밈은, 다국적 기업을 위한 도시 만들기의 위장에 불과하다. 각종 친환경 인증과 그린시설은 더 높고, 더 돈 버는 개발의 각종 규제 완화 수단으로 활용될 뿐이다.

그린워싱에 감춰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의 본질은, 부동산 투기개발과 공공토지의 민간 매각이다. 개발계획(안)은 한국철도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먼저 14.3조 원 가량을 선 투자해 부지·인프라를 조성한 뒤 민간에 구역을 쪼개 매각해 개별 건축하는 방식이다. 즉, 기반시설을 조성해주는 공공 특혜를 얹어 대규모 도심 공공토지를 부동산 투기 세력과 민간 기업에 팔고, 민간개발로 국제업무지구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발계획(안)의 주택공급 계획은 공동주택 3500호로, 이중 단 526호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해당 부지의 개발계획에 2천 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계획된 것과 비교해도 매우 미흡하다. 용산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빈곤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13.3%다. 그러나 용산구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로 서울시 평균(7%)에도 한참 미달하는 참담한 수준이다. 그런데도 미니신도시급 50만㎡의 공공부지 개발에서 단 526호만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것은, 공공토지의 공익적인 활용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제시하지 않는 것과 같다.

15년 전, 당시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와 연계해 추진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여섯 명이 사망한 용산참사를 불렀고, 부도 사태와 함께 SH공사 등에 손실만 남긴 실패로 끝났다. 당시 용산개발사업(드림허브PFV)이 부도처리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지금도 그때와 같다. 부동산 금융 위기의 시대에, 실현 가능성 없이 화려한 이미지만 남발하는 ‘조감도 정치’만 반복하고 있다. 이번 계획(안)도 과거 실패의 반복일 뿐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서울 도심의 대규모 공공부지인 용산정비창을 민간 매각해 개발하는 것은, 다국적 기업이 도심의 토지를 독점하고, 공공의 땅을 모두 사유화하는 것이다. 결국, 소유하지 못한 시민들은 그 땅에서 환영받지 못한 존재로 배제되고, 치솟은 땅값・집값으로 도심에서도 밀려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용산구와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공공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단 15일간의 공람과 전문가들만의 밀실 회의로, 시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대규모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

기업의 이윤 놀음판으로 만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은 즉각 철회하고, 공공토지의 민간 매각이 아닌 방식으로의 계획,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익성 높은 공공개발 계획(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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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팔지마, 공공의 땅!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 철회 촉구 및 시민 공람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03월 1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구청 앞
• 주최 :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이원호 용산정비창공대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1 : 이철로 용산시민연대 운영위원
  • 발언2 : 권순부 희망연대본부 사회연대 국장/노동자주거권실천단
  • 발언3 : 홍수경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발언4 : 한울 서강대학교 인권실천소모임 노고지리(용산다크투어 참가자)
  • 의견서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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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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