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기존 공급계획 추진의 차질 우려돼
기후위기 시대 환경 파괴, 서울수도권 집중 초래, 집값 안정 효과 적어
어제(11/5)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8 대책의 후속조치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2만호), 고양대곡 역세권(0.9만호), 의왕 오전왕곡(1.4만호), 의정부 용현(0.7만호)에서 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3만호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놓은 데다 이전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공급 계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둬야 할 그린벨트까지 해제해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는 강남 생활권의 인기 지역이다. 이러한 곳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확대하면 이쪽으로 몰린 수요로 인해 기존 공급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되레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게다가 과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거의 없다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기후 위기 시대에 환경 파괴를 가속화하고, 서울·수도권 집중을 초래하는 데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그린벨트 해제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며 전국의 신규 택지 9곳(김포한강, 평택지제역, 진주 문산, 오산세교3, 용인이동, 구리토평2, 청주분평, 제주화북)에서 16.5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등의 공급 물량까지 소화해야 했지만,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지난 8월 신규 택지에서 8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인허가를 받은 단지 104곳 중 45곳(43.3%), 6만호 중 2.4만호(40%)는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0년 8·4대책을 통해 서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기로 약속한 약 11.8만가구 중 1.6만가구 계획이 추진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되었다고 한다. 기 발표된 물량도 소화하지 못하면서 추가 공급 계획만 밝히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진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년 동안 전세임대를 제외한 건설·매입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은 절반 수준에 그치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커지면서 서울 공공임대주택 경쟁률이 치솟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 55%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장기전세주택도 20년 경과 후 민간에 매각하는 주택이어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의 의미가 없고 민간 매각시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또한 그린벨트 해제 지구의 절반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어 분양주택으로 공급된다는 것이다. 결국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발생한 개발이익은 민간건설사와 소수의 수분양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과열된 서울지역 아파트 청약 경쟁률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녹지를 훼손해 실효성도 없고 소수에게 로또를 안겨주는 졸속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기존 공급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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