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일시 및 장소 : 2025년 3월 11일(화) 9시~18시(3회),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취지 및 목적

• 오랫동안 중앙정부가 주거복지를 주도해왔으나 모든 사람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근 시흥시의 시흥형 주거비(아동주거비), 전주시와 경상북도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수원시의 새빛하우스 집수리 지원 사업 등 지방정부가 주거복지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새로운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지역사회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고 주거복지의 지방분권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늘(3/11)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갑, 이연희, 염태영,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공동 주최로 1부(주거비 지원), 2부(매입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 3부(집수리와 주거지 재생)로 나눠 진행되었습니다.

2. 주요 발표 내용

1) 기조 강연 :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체계 구축의 경험과 제도 개선 과제 (변창흠 세종대 교수)

• 변창흠 교수는 부동산의 금융화,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한 데 따른 주거복지 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변 교수는 한국의 주거권 옹호 운동의 과정과 주거복지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주거복지 제도와 LH 중심의 주거복지 집행 관행, 지자체의 주거복지 정책 집행 한계와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 주거복지 거버넌스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지방분권형 주거복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주거복지의 지방분권화를 위해 △지자체별 주거복지 기본 조례 제정 의무화, △지방정부 주도형 주거복지 기반 확충,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복합플랫폼 구축,  △혁신적인 매입임대주택 사업 실행 모델 개발 및 확산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통해 지역주도의 주거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 주거비 지원 

: 발제(최정인 시흥시 주택과 과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최정인 시흥시 주택과 과장은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례와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흥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월세가구에 ‘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아동가구에 대해서는 80% 이하로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추가 지원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 과장은 시흥형 주거비지원 정책 개선 및 확대 의지를 밝히며, 지역 특화 주거복지정책을 지방정부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수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주거비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 소장은 주거급여 수급가구가 재난으로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주거품질을 연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 “재난이 먼저 주거급여 수급자를 찾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소장은 주거급여 대상과 보장수준을 확대하는 한편 주거품질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미래 세대인 아동가구와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상향을 전제로 지원하는 주거수당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 매입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

: 발제 (송재만 전주시 공영개발과 과장,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박사)

• 송재만 전주시 공영개발과 과장은 급증하는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사업’ 추진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전주시는 시세 40% 수준의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82호 공급한 데 이어 2025년부터 청년 만원주택(보증금 50만 원, 월 임대료 1만 원) 21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향후 공급 확대를 위해 △국비 보조율 상향(45% → 60%), △국토부의 매입비 지원 단가 현실화, △공공임대주택 운영비 국비 보조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재혁 경북개발공사 사장은 지역 소멸 대응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례 및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2022년부터 10년간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주택 공급에서 소외되었거나 인구가 감소하는 12개 시·군에 특화형 공공주택(주거 + 커뮤니티) 788호(2022~2025년)를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장은 수도권에 집중된 매입임대주택 공급 문제를 개선하는 한편, 지역 밀착형 공공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사 보조금 제도 개선, △ 입주자 선정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공급-관리-정비 통합형 매입임대 주거재생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 박사는 매입임대주택 사업 방식과 대상, 공급 유형, 매입대상 주택이 점차 다변화되었다고 설명했고, 특히 신축약정형 매입 방식이 도입된 것을 특징으로 꼽았으나 다양한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군집형 매입임대 주거재생사업 확산을 통해 주택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 공동체 시설 지역 거점 및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4) 집수리와 주거지 재생

: 발제(박상철 수원시 주거복지센터장,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 박상철 수원시 주거복지센터장은 ‘수원형 집수리, 새빛하우스 지원사업 사례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빛하우스(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해 집수리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경과 주택을 대상으로 성능과 에너지효율 등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실적은 688호(총 31.5억 원), 집수리종합 상담 이용자는 9,093명이었습니다. 박 센터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의 향후 과제로 △주택관리 종합지원체계 구축, △’새빛하우스’ 원스톱 서비스 구축, △집수리 컨텐츠 생산을 제시하였습니다. 
• 정민영 건축공간연구원 박사는 ‘도시재생 집수리사업, 골목길 정비부터 협력적 주거지 재생까지’를 발표했습니다. 정 박사는 영주시 남산선비마을의 골목길 정비 연계 집수리 동행사업,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1동의 집수리를 통한 노후주거지 경관개선사업,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2동의 소목골 집수리사업 등을 모범사례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한 향후 개선과제로 △집수리사업 지원 확대, △지역기반 집수리사업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수요 맞춤형 집수리, △노후 저층 주택 집수리 수요로의 대응책 마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개요

• 일시: 2025년 3월 11일(화) 3회 토론회
  • 9~10시 : 기조 강연
  • 10~12시 : [1회] 주거비 지원
  • 13시 30분 ~15시 30분 : [2회] 매입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
  • 16시~18시 : [3회] 집수리와 주거지 재생

•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용갑∙이연희∙염태영,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 주거권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연속 토론회 세부 계획

[기조 강연]

• 강연자: 변창흠(세종대 교수)
  •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체계 구축의 경험과 제도개선 과제

[1회] 주거비 지원(10시~12시)

• 좌장: 남원석(서울연구원)
• 발제
  • 시흥형 주거비지원 사례와 개선 방안(최정인 시흥시 주택과 과장)
  • 주거비 지원 정책의 개선 방안(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 토론
  • 김가원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
  • 이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

[2회] 매입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리(13시 30분 ~ 15시 30분)

• 좌장: 변창흠(세종대 교수)
• 발제
  • 전주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례와 개선 방안(송재만 전주시 공영개발과 과장)
  • 경상북도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사례와 지원 방안(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 공급-관리-정비 통합형 매입임대 주거재생사업의 제안(이영은 토지주택연구원 박사)

• 토론
  • 진남영(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이강훈(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김지은(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 김도곤(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

[3회] 집수리와 주거지 재생(16시~18시)

• 좌장: 봉인식(경기연구원)
• 발제
  • 수원형 집수리, 새빛하우스 지원사업 사례와 개선 방안(박상철 수원시 주거복지센터장)
  • 도시재생 집수리사업, 골목길 정비부터 협력적 주거지 재생까지(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박학룡(전 서울시 집수리 지원센터장)
  • 홍정훈(한국도시연구소)
  • 이창곤(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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