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배달플랫폼들이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3PL모델이 확산되면서, 고용·노사교섭 구조가 복잡해져 배달라이더의 노동권 보호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배달라이더들은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적정)운임제 도입과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배달 라이더 산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상운송보험 가입은 40%에 불과해 라이더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배달시장 변화에 따른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공론화를 위해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 활동의 일환으로 준비됐습니다. 플랫폼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대화 공익위원을 역임한 한국방송대 법학과 박은정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배달라이더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조성 관련 주요 의제인 ‘배달시장의 변화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운임제 도입’, ‘위험성 평가와 안전점검 노사공동기구 구성’을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박수민 박사, 경기연구원 김은경 박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주한 변호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장이 발표했습니다.

또한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 고지훈 쿠팡이츠 지역 배달협력사 대표, 동정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전무이사, 하승우 교통안전공단 교수, 유홍 배달산업연구원 사무국장,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 최정원 국토교통부 생활물류팀 팀장 등 현장과 기업, 정부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배달시장의 변화가 라이더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발제한 박수민 박사는 3PL(물류 외주화)의 확산으로 배달업의 비공식성과 불투명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EU의 플랫폼노동입법지침과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배달플랫폼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있는 미국 뉴욕시 사례 등을 소개하고, 배달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정책 마련을 위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운임제 도입’에 대해 발제한 김은경 박사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해서는 배달료의 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입법을 통해 안전운임의 범위를 설정하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지자체가 조례로 안전운임을 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다. 또한 프랑스 등 해외의 경우 배달플랫폼이 단체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례도 있다며, 배달플랫폼의 책임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의무화’에 대해 발제한 이주한 변호사는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필수라며, 라이더 수급 문제를 우려하는 배달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배달라이더 모두가 적용되는 법적 의무화가 오히려 반드시 필요하다며, 배달플랫폼들이 사회적 책임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안전교육 인프라가 부족해서 제도화가 시기상조라는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오히려 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인프라가 조성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 발제한 손진우 소장은 교통사고 등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내재적 위험요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라이더의 위험 운전을 부추기는 배달플랫폼의 알고리즘 등이 라이더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배달앱 TF 단장인 이강일 의원은 “배달라이더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존재로서 어엿한 하나의 직군으로서 사회안전망 범위에 들어와야 한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라이더의 처우와 안전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배달라이더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의무화는 필수사항”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가입 시 연령 제한, 미인증사업자 적용 문제점 등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이라며, “입법 논의를 더욱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25.03.06(목)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이강일, 김남근, 염태영, 이연희, 안태준, 박홍배, 이용우 의원실, 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프로그램
  • 좌장 :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발제
    • 배달시장의 변화(3PL 확산)가 라이더 노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 박수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
    • 배달라이더 안전운임제 도입에 대한 검토 /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에 대한 검토 / 이주한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라이더 위험성 평가 및 안전점검 노사공동기구 구성의 필요성 /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토론
    •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홍창의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
    • 고지훈 쿠팡이츠 지역 배달협력사 대표
    • 동정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전무이사
    • 하승우 교통안전공단 교수유 홍 배달산업연구원 사무국장
    •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
    • 최정원 국토교통부 생활물류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