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체 감사로는 노선 변경 의혹 규명 안 돼
감사원, 갑작스러운 노선 변경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어제(3/11)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부실한 용역 관리와 국회 요구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자료 삭제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실무자에 대한 징계 조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빠져 있는 점은 치명적인 한계이다. 결국, 이번 국토교통부 감사는 고속도로 용역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국회 자료 제출 등 부차적인 문제만 다뤘을 뿐, 정작 중요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외면했다. ‘속 빈 강정’과도 같은 감사가 이뤄진 것이다. 참여연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제대로 된 전면 감사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은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하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기존 종점(양평군 양서면) 대신, 대선 전후 국토교통부가 종점을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축구장 6개 크기의 대규모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을 더욱 키웠다. 당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노선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오히려 주민들 간의 갈등과 정치적 논란만 가중되었다.
이번 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2008년부터 난항 끝에 예비 타당성 평가까지 마친 총사업비 1조 8천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안을 왜 갑자기 변경하려 했는지, 변경하려던 노선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유 사실을 국토교통부가 알고도 그와 같이 추진한 것인지 등의 의혹은 해명되지 않았다. 이는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만으로는 노선 변경 의혹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감사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의혹을 철저히 감사해야 하고,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나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한 조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