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부담 증가, 소비자 피해·포장 주문 위축 불가피
비판에도 강행? ‘포장 활성화’ 아닌 ‘수익 극대화’ 목적 자인
플랫폼 사회적 책임 외면, 단기 이익에만 매몰되선 안 돼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이 다음 달 14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6.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도 배민은 정책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어제(3/17)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배민 측은 “5년간 포장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포장 서비스는)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라며 “무료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포장 서비스 대상 마케팅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장 주문을 활성화하겠다면서도 정작 자영업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수수료 부과가 오히려 포장 주문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이다. 또한,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 명확한 만큼, 배달비를 절감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는 소비자조차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시대를 초래할 것이다. 배민이 과연 자영업자나 소비자와의 상생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배민의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정책은 이미 배민 등 배달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 현재도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배달비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실정이다. 이에 더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가 부과된다면, 자영업자들은 기존에 제공하던 포장 할인이나 혜택을 줄이거나 포장 주문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포장 주문 서비스를 해지하겠다는 자영업자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포장 주문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아왔던 소비자들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해 혜택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증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음식 가격을 인상하게 되고,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같은 가격이라면 소비자는 배달 주문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배달 플랫폼의 수익성만 강화시키는 반면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결국, 포장 주문의 경제적 이점이 사라지고 소비자의 이용률 역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배달비를 아끼려 직접 방문하는 소비자에게도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면, 이는 소비자들의 포장 주문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급성장한 배달 플랫폼은 이제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외식업 생태계를 좌우하는 핵심 주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배민에게는 단기적인 수익 창출을 넘어,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하고 마련할 책임이 있다. 배민은 포장 주문에 대한 마케팅 확대와 지원 강화를 주장하지만, 정작 자영업자나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보다 비용 증가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재차 강조하지만, 배달의 민족의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정책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자 혜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포장 주문의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이를 새로운 수익 모델로 삼기보다는 자영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달 플랫폼 시장을 선도하는 배민은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건강한 외식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배민이 이 같은 비판에도 정책을 강행한다면, 이는 상생이 아닌 ‘수익 극대화’가 유일한 목적이라는 점을 자인하는 셈이다. 배민은 지금이라도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힐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정책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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