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앱 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어제(3/17) 국회의원 민병덕·이강일·김남근·박지혜·송재봉·정진욱·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외식산업협회는 공동으로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는 배달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둘러싸고 무료배달, 이중가격제 등 소비자 후생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배달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불투명한 배달비 구조 개선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 촉구

발제를 맡은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상황 이후, 배달서비스가 진화함에 따라 이용자가 증가했고 무료배달에 대한 소비자의 긍정적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격 구조의 불투명성과 이중가격제, 이용후기 신뢰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가격결정 요인이 되는 배달수수료 및 배달비용에 대한 가격을 영수증에 표기하는 등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입점업체에 배달비 전가 등 피해가 가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배달앱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 정부주도 상생협의체가 개선 못 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중개수수료 결정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는 배달중개수수료가 절대적으로 배달앱기업 의해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간 암묵적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시장지배력이 강한 배달앱 기업을 중심으로 최혜대우요구, 자사우대, 일방적인 약관변경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가운데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진행된 상생협의체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며 자율규제의 한계를 짚었습니다. 

이후 토론에서는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대외커뮤니케이션센터장과 유성훈 쿠팡이츠 기획조정본부장은 배달앱 기업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배달시장을 크게 활성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엔데믹 시대에 접어들며 변화한 배달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위한 ‘무료배달’은 혁신적인 서비스였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중개수수료 문제 관련하여 자영업자와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중요한 과제로 삼고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용석 센터장은 최근 비판이 제기된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 포장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포장 서비스 대상 마케팅을 확대하고 지원을 늘리겠다며 정책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 독점이 초래한 구조적 문제에 기인

이에 대해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계속해서 인상되는 수수료 및 배달비용과 불투명한 수수료 책정 기준 등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김준형 공동의장은 기업에서 정확한 배달비용을 공개하고 이 비용을 입점업체와 어떻게 배분할지 등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또한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자영업자들의 부담만이 아니라, 소비자와 배달노동자 모두를 힘들게 하는 독점이 초래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도한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용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어려움, 이중가격제 등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배달서비스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수수료 인상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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