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I. 불평등 없는 경제와 돌봄중심복지국가 만들기
정책방향9. 시민의 삶을 지키는 재정조세 개혁
정책방향13. 주거안정 위한 공공주택 확대·전세사기 예방
현황과 문제점
- 전국적으로 확산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는 민간 임대 중심의 전세 제도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드러냄. 세입자들은 여전히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정부의 대응은 사후 구제에 머물고 있음. 전세가 상승, 고위험 대출, 보증제도 문제 등에 기인해 전세사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예방과 구제 대책 마련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 전월세 폭등, 보증금 미반환 등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결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세입자 보호 강화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시급함.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공주택 공급과 함께 임대차 정보 투명성 강화, 임대사업자 관리, 전세가율 인하, 보증제도 개선 등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정비가 시급히 요구됨.
정책추진 과제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확대
-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예산 확대, 주거 급여 대상자 확대
- 공공택지의 8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공급토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 전매 제한과 실거주의무 강화 등 무주택 세입자의 부담가능한 내집 마련을 가능토록「주택법｣ 개정
- 무분별한 주택 금융 제한과 주택시장 투기 규제 강화
- 재건축사업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 세입자 권리 강화를 통한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 집값의 70% 수준으로 전세가율 및 보증 규제
- 세입자 계약갱신 횟수 확대 등 임대차법 개정 및 임대차 행정 강화
-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제도 개선, 임대차 등기 의무화
- 전세대출의 원금 상환(임대인)과 이자 지급(임차인) 주체 분리 등 전세대출 방식 개선
-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 사각지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임차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 도입 및 선순위 채권 매입
- 다가구, 불법주택 등 피해주택의 LH 공공매입 확대
- 사각지대가 없도록 피해자 인정 확대 및 차별적 지원 해소
문의: 주거조세팀 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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