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까지 십여 일이 남았지만, 후보들의 공약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엊그제인 20일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되었음에도 공약집조차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다. 유권자들에게 정책 공약을 꼼꼼히 따져볼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으면서 표만 달라는 대통령 후보자들의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대통령 후보자들의 공약집은 향후 5년간 국정의 비전과 방향, 정책을 각 분야와 세대, 계층별로 꼼꼼히 담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후보자 등록일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간략한 10대 공약만으로는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기 어렵고 담기지 못한 내용이 많다. 이 때문에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매번 선거 때마다 수백 쪽 분량의 책자형 공약집을 발간했었다. 공약집 공표를 늦추는 것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자 정책 검증을 회피하고 선거 공학, 세력 대결 구도로만 표를 얻으려는 셈법이다. 이번 대선에서 구체적 공약이 거의 나오지 않음에 따라 선거 후반까지 무쟁점·무공약 선거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의 10대 공약에는 국민의 생활에 중요한 주거·부동산에 대한 종합적인 공약이 빠져있다. 주거·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자, 민생의 핵심 사안이다. 향후 5년의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라면 공약집을 통해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주거·부동산 공약을 제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는 지난 4월 30일,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근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차별 없는 주거복지, 부동산 세제 및 개발이익 환수 강화, 투기 규제와 공공성 확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설분야 탄소 감축, 수도권 집중 해소 등의 주거·부동산 정책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들은 구체적인 공약과 소요 재원에 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거권네트워크 등 주거시민단체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각 후보가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계획 등이 담긴 공약집과 종합적인 주거·부동산 공약을 유권자들에게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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