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과제] 부담 가능한 분양 주택 공급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VII. 주거 부동산 분야
✨정책과제1.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정책과제2. 부담 가능한 분양 주택 공급
✨정책과제3. 전세사기·깡통전세 예방 및 세입자 보호 강화
✨정책과제4.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공공성 강화

[새정부과제] 부담 가능한 분양 주택 공급

현황과 문제점

• 주택 공급을 위한 수요자 지원 정책에는 주택 분양 보증, 주택 청약 제도 등을 통한 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 공급, 전매제한, 분양가 상한제, 주택 금융 지원 (정책금융과 이차보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과 같은은 대안적 분양 공급 등 여러 정책이 있음.
•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주로 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민간 주택금융 지원에 중점을 두며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했으나, 실제는 토지 가격 상승, 건축비 상승을 배경으로 고분양가로 공급할 수 밖에 없게 됨. 이로 인해 분양 리스크가 커지면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민간주택 공급이 크게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짐. 아울러 민간주택 금융 확대는 가계부채만 늘리는 부작용을 낳아 금융정책을 추진할 여건 또한 악화되었음. 또한, 2022년 대선에서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공약을 내세웠으면서도 실제 활성화되지 못했음.
• 이러한 시장 환경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더라도 당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임. 특히 2022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지방 주택 공급의 위축과 주택 경기 하강,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윤석열 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하지 않고는 공급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경우,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주택 취득이 어려워지고, 세대간 갈등 확대, 저출생 문제로 인한 인구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 확대

• [수정·보완 필요]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적인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으나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거 지원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2. 관련 공약 :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 [수정·보완 필요]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해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등 대안적인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공약은 바람직함.
• 자가 소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출 규제 완화 정책을 강조하고, 그 외 주택 정책(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화, 전매 제한 등)은 공약 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임.

구체적 과제 제안

1. 양질의 중소형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활성화

• 민간 건설업체들이 포기하거나 사업을 유보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환수해 대규모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민간 주택 공급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도심 내 가능한 중소형 부지에 공공택지 지정,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확대. 양질의 중소형 공공분양주택을 중소형 건설사를 통해 건설하고 저렴하게 분양
• 공공분양주택 공급시 반드시 일정 비율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함.

2. 민간 택지에서도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주택법｣ 개정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면 실시: 서울 전역 및 수도권 주요 도시, 지방 대도시를 포함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 실시해야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 취득이 가능해짐.
• 전매 제한: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1~3년보다 대폭 확대한 4~10년으로 확대
• 실거주 의무 강화: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 복원

3.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 적정 수준의 주택 금융 공급
  • 실수요자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은 역대 정부 하에 계속되어 왔던 정책임.
  • 그러나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실수요자 지원을 명목으로 한 주택 금융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주택 가격을 떠받치고 주택 실수요자가 부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주택 금융의 방식과 역할, 지원 수준, 지원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무분별한 장기 대출은 폐지: 상환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한 무분별한 장기 대출의 공공 금융 지원 폐지, 민간 주택담보대출에서도 상환 기간을 30년 이상으로 한 대출 상품 규제
• 주택담보 대출에 있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확대, 장기 고정금리 상품 비율 제고를 통해 주택 구매자가 금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민생희망본부

내란을 막고 윤석열 파면을 이뤄낸 빛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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