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갑질 규제법 제정 촉구 대통령실 기자회견

민생 죽이는 플랫폼 갑질, 더 이상 못참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플법 제정 약속 이행하라!

오늘(9/1)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 피해를 호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 공동행동(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플랫폼노동자공제회)은 정부와 국회가 미국 통상압박을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당시 공약했던 온라인 플랫폼 제정과 그 이행 방안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촉구했습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후퇴 흐름을 규탄했습니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갑을관계공정화법’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 규율 대상, 규제 방식 등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고 비판하며 “오픈마켓, 숙박, 여행 등 전반적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거냐”고 반문했습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두 거대 기업이 배달서비스 시장을 독점하며 발생한 불공정문제로 입점업체가 입는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김진우 의장은 “80%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두 배달 기업이 ‘이름만 무료배달’인 배달비 경쟁을 하며 입점업체에게 수수료 부담을 전가한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며 “주문건당 30~4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배민과 쿠팡이츠에 내면서 언제까지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김 의장은 “무료배달이라고 하니까 소비자들은 배달비가 정말 무료라고 생각하지만 구독료에 올라간 음식값을 생각하면 정말 피해는 입는 건 온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 권리와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올 상반기 음식배달 노동 수행 중 사망한 라이더는 16명에 달하고 있는데, 지난 8/5 배달 노동 수행 중 사고로 배달라이더가 사망하자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산업 내 노동자 안전보건체계 강화를 촉구하며 분향소를 차린 바 있습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두 배달앱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여 기본배달료는 충격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프로모션을 통해 라이더의 과속과 과로를 유발한다”고 비판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마음 놓고 배달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런 규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현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센터장은 “프리랜서 노동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평가 점수가 낮아져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사실상 플랫폼에 종속된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며 플랫폼 노동 현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어 “플랫폼 일감 거래시 표준 계약서 작성 의무화, 단체교섭권 보장 등 플랫폼 종사자의 권리를 담아내는 실질적인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은 이미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EU DMA법을 상당 부분 원용한 것이기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미국과의 통상마찰 분쟁 근거가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한미 무역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일정도 끝난 상황에서 더 이상 법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실의 명확한 입장과 추진 방안을 촉구하며 대통령실에 면담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중소상인 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가 이재명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듣고, 현장의 의견을 전하는 자리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민생 죽이는 플랫폼 갑질 더 이상 못참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플법 제정 약속하라!
• 일시 장소 : 2025.09.01 (월)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
• 공동주최 :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플랫폼노동자공제회)
• 프로그램
  • 사회.  참여연대
  • 발언1.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발언2.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
  • 발언3. 박현준 한국플랫폼노동자공제회 센터장
  • 발언4.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발언5. 김재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퍼포먼스 및 면담요청서 제출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이재명 대통령님, 거대 독점 플랫폼 갑질에 착취당하는 민생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통한 산업 내 공정경쟁 질서 구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소비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노동자 등 플랫폼 이용자 권리보호를 강조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플랫폼 산업 내에서 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하고 독과점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구축하는 것은 새정부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민생과제입니다.

이미 22대 국회에서는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투명하고 공정한 플랫폼 이용사업자 거래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두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추진 전략과 이행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 마련이 미뤄지는 동안 쿠팡, 배달의민족, 에어비앤비 등 독과점 기업들의 과도한 수수료 및 일방적인 약관 변경, 최혜대우 요구와 같은 불공정 행위로 수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 관련 이재명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듣고, 당사자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현장 의견을 전하고자 면담을 요청합니다. 거대 플랫폼 갑질에 견디지 못하고 스러져가는 민생을 되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면담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거대 독점 플랫폼 갑질에 착취당하는 민생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2025. 9. 1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