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해킹, 가습기살균제 이제 그만!” 소비자 권리 보호 3법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최근 연달아 벌어진 SK텔레콤 유심 개인정보 유출사태, KT 소액결제 사태,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전국민의 절반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었습니다. 이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분쟁조정과 공동소송을 제기했지만 개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대기업의 고의과실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고 소송비용과 절차도 부담스러워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집단소송제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도 보안투자나 안전시스템 구축에 소홀할 수 밖에 없어 보안·안전 관련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 사태, 전기차 화재사고, 급발진 의심 사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집단소송제 확대를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단소송제를 정부입법으로 추진한 바 있어 ‘소비자 권리 보호 3법’은 보수와 진보, 여와 야를 넘나드는 과제입니다.

이에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2025 국회입법엑스포>를 맞아 22대 국회에서 집단소송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실과 공동주관으로 ‘소비자 권리 보호 3법’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 제목 : “SKT 유심 해킹, 가습기살균제 이제 그만!” 소비자 권리 보호 3법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 2025년 9월 24일(수) 오후 2시 30분 – 오후 4시 30분 (확정)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30석 규모)
• 주최 : 2025 국회입법엑스포
• 주관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백혜련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 진행순서

[인사말] 박주민, 백혜련, 차규근 국회의원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사회] 박수영 한국소비자법학회 부회장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피해사례 발표]

• 이희경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3팀장
• 구본석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공동소송 대리인, 변호사
• 채경선 8.31 사회적가치연대 대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주정연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 소비자 대표 (티메프 피해자)

[발제]

• 집단소송법 도입 필요성과 주요 내용 : 변웅재 강남대 일반대학원 특임교수(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소비자 권리 보호 3법의 내용과 쟁점 : 명한석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전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종합토론]

• 한경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 심제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법무법인 여기 변호사)
• 이용명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 박광호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 토론회 자료집 [미리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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