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쿠·배’, 구글·애플 코리아 독점기업의 시지남용행위 여전히 반복
국회와 정부는 독점플랫폼 기업 봐주기 없이 철저히 민생입법 추진해야
어제(10/14)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배달앱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두배달앱 기업의 ‘수수료 갑질’, ‘한그릇 배달 소비자 기만’, ‘최혜대우 요구’, ‘산재1위 사업자’ 등 무수한 문제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그러나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와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으로 빠져나가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대표적 독점 플랫폼 기업인 쿠팡의 김범석 대표는 해외출장이라는 이유로 증인 출석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플랫폼 기업 갑질과 책임 회피는 국감에서 수년째 반복되는 행태로,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배달앱 기업들은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적하는 질의에 “현재 진행중인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상생협의안을 마련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지난 8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과 입점업체, 소비자, 노동자,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대화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와 배달노동자 처우 개선이라는 핵심 과제에 대해 여전히 실효성 있는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고 있다. 이는 두 배달앱 기업이 입점업체의 요구안을 수용하지도, 수수료부담 완화 방안을 제시하지도 않은채 시간끌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에는 배달앱 기업들이 ‘한그릇 무료배달’에 집중하며 입점업체에게 가격조작을 유도하는 등 소비자 기만 행태가 드러났다. 현장에서 12,000원짜리 메뉴를 15,000원으로 올린 뒤 20% 할인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배달앱 직원의 녹취내용이 공개되었지만,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영업직원의 실수’라며 부정했다. 또한 입점업체에게 자사에 유리한 가격 설정을 압박하는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가격조작과 최혜대우 요구는 외식가격을 폭등시켜 이용자 피해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국감에서 반성하고 사과하기는 커녕, 책임을 회피에 급급했다. 이는 국회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한편,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정무위를 비롯해 과기위, 산자위 등 여러 상임위에서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비판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구글코리아 인앱결제 강제 행위, 네이버 웹툰 노동자들에대한 불공정계약,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따른 이른바 ‘디지털 테러’ 등 각 시장영역에서 독과점지위를 형성한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와 그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지적하는 현장이었다. 이는 배달 서비스 시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 프리랜서 노동 분야 등 사회 곳곳의 분야에서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 폐해가 드러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켰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남용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노동자, 자영업자 등 이용자에게 어제의 국정감사는 큰 실망이었다. 기업 대표들의 책임 회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규제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상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무위 국감 현장에서 ‘배달앱 기업 수수료 완화’,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대금 정산주기 단축’ 등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바로잡을 조정자의 역할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책무다. 그런데도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과도한 수수료나 정산주기 단축과 같은 개별 대책을 넘어 플랫폼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국회 역시, 종합감사에서는 반드시 김범석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책임을 묻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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