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과 서민 주거 불안 가중시키는 오세훈 시장 규탄 기자회견

신통기획, 공급 효과는 적고 부작용은 커, 과잉·과속 정비 사업 중단해야

재건축·재개발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 전월세 가격 상승 우려

25.5만 반지하, 10만 쪽방·고시원 등 거주자를 위한 공공임대 확대해야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9월 27일, 오세훈 시장은 ‘신통기획 2.0”, ‘등록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청년안심주택 피해에 대한 대책’ 등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보다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건설사, 임대사업자들의 이해 관계를 우선하는 대책으로, 오히려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청년·세입자·주거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권네트워크 등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열리는 당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훈 시장의 주택 공급 정책을 규탄하고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첫번째 발언에 나선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출, 세제, 재건축·재개발 등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인해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3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팀장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발표한 이후 집값이 급등해 한달 만에 철회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규제 완화로 투기를 부추기고 정부의 규제 지역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앞세운 ‘신속통합기획’ 사업이 주택 공급 실적은 미미한 반면, 속도만 강조한 나머지, 주민 갈등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팀장은 투기 세력들이 노후도가 낮은 건물을 사거나 소형 지분을 조직적으로 매수해 주민동의율을 높여 정비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주민간 갈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이 촉진되면서 서민들이 거주하는 빌라 공급은 줄고, 고가 아파트 공급만 늘어나는 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팀장은 “신통기획의 문제점을 그대로 방지한채, 정비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실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사업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과잉·과속의 정비사업 추진을 멈추고, 부동산 투기 억제와 함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서울시가 각종 규제완화와 금융지원 등을 통해 등록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시켜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고 하지만 문제 진단은 부실하고 해결 방안은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도대체 무주택 서민·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하고 장기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어떻게 이루겠다는 것”이냐며 반문했습니다. 또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로 공급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없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책이 아닌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과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각종 조세감면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조세 회피 수단을 제공하여 투기 수요를 부추겼던 사실과 2022년부터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깡통전세 사태에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악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점을 감안하여, 민간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에 대응해야”하며, “지자체 차원에서의 임대차 관리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임대차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위원장은  오 시장이 올해 2월까지도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자랑했지만,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세입자들의 진로·가족계획 등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가 287세대, 금액으로는 365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며, 이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라 3년 넘게 방치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다가 최근에서야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서울시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발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니라,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겠다며 기금까지 만들어서 공공성이 결여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청년과 세입자들에게 도시를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시장은 필요 없다”며 부실 대책과 규제 완화 대책만 늘어놓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에 나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오세훈 시장이 은마아파트를 방문해 조합원들에게 “여러분들의 꿈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시의 진심이다”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은마아파트 70%가 재건축을 기대하는 외지인 소유자로, 그 대부분이 강남 3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오 시장이 결국 강남 소유주들의 꿈, 투기적 개발 이익 실현의 꿈을 이뤄주는데 진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오 시장이 2031년까지 한강벨트를 포함해 총 31만 호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지만 31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사라지는 주택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442곳에서 신규 공급 주택은 총 38만 호인 반면 멸실 주택은 약 30만호(29.8만호)로 실제 늘어나는 주택은 8.3만 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서울은 전국 17개 광역시 중 세입자 비율이 가장 높고, 높은 전월세가로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하며, 향후 6년간 31만호 공급 계획이 실현된다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몰리면서 주변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서울시에는 24.5만 반지하 가구와 10만 가구에 이르는 쪽방, 고시원등 비주택 거주 가구가 존재하는 만큼 주거취약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최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17년여 전 용산참사를 언급하며, “속도전을 이유로 주민을 내몰고, 철거 폭력으로 6명이 사망했다”며, 당시 전세가 5천만 원이던 동네가 현재는 전세 10억 원이 넘는 고급 주상복합단지로 변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지금이라도 투기를 부추기고 강제퇴거와 갈등만 키우며,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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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서울 집값 상승과 서민 주거 불안 가중시키는 오세훈 시장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
• 장소 : 서울시청 앞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나눔과미래,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도시연구소, 혁신파크공공성을지키는서울네트워크
• 진행 순서
  • 사회 :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 발언1 : 신통기획 2.0의 문제점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
  • 발언2 : 민간 중심의 공급 확대,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의 문제점 / 서성민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부동산팀장
  • 발언3 : ‘청년안심주택’의 문제점 / 민달팽이유니온 서동규 위원장
  • 발언4 : 서울시 공공부지 민간매각 중단 촉구 / 김황경산 혁신파크공공성을 지키는 서울네트워크 상황실 활동가
  • 발언5 :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 중단 촉구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