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쿠팡의 약탈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

쿠팡이 입점업체들이 장기간의 투자와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판매·수요 데이터와 거래 정보를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확보하고 이를 자사 상품의 기획·판매에 활용해 왔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입점업체의 판매량, 고객 반응, 재고 흐름, 가격 변동, 광고 성과 등은 개별 사업자의 생존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업자산입니다. 

그런데도 쿠팡이 이러한 정보를 우월적 지위로 취득·분석해 ‘잘 팔리는 상품’을 골라내 모방한 자사 상품으로 전환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입점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채 플랫폼 지배력을 이용한 구조적 착취이며, 공정경쟁 질서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입점업체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전반의 기반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쿠팡의 자사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점업체 데이터 부당 활용 및 영업비밀 침해 의혹에 대해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과 관계 당국의 전면 조사와 엄정한 제재,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메세지

• 쿠팡은 입점업체 거래·성과·트래픽 등 영업정보의 PB 활용 의혹에 대해, 데이터 항목·접근 주체·기간·목적·내부통제 체계를 즉각 공개하라. 
• 쿠팡과 PB 조직(시피엘비 등) 간 정보 공유·차단(파이어월) 체계를 외부 독립기관 검증으로 입증하라. 
• 입점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처벌과 피해업체에 대한 실질적 배상·구제에 즉각 나서라. 
• 관계 당국과 국회는 본 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고, 플랫폼의 ‘선수 겸 심판’ 구조를 차단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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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개요

• 행사제목 : 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 쿠팡의 약탈적 행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12. 23. 화 14: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 프로그램
  • 발언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남근 등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권호현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상임회장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카포스) 강순근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김진철 회장
  • 참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민병덕, 권향엽, 김남근, 김윤, 송재봉, 이강일, 정진욱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입점업체 영업비밀로 자사상품 만든 쿠팡의 약탈적 행태 규탄한다!

그간 플랫폼의 탈을 쓰고, 직접 매입 상품(Retail) 및 자체 브랜드(PB) 상품 중심의 로켓 배송으로 대한민국 유통시장을 장악해 온 쿠팡의 민낯이 드러났다. 언론 보도를 통해 쿠팡이 PB상품 운영 초기부터 쿠팡 입점 업체들의 거래·판매 데이터를 활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쿠팡이 플랫폼을 운영하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판매 성과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사 상품의 기획과 판매에 집중해 왔다는 것이다. 

쿠팡은 스스로를 플랫폼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매출의 대부분이 직매입 상품과 PB상품에서 발생한다. 2024년과 2025년 공시 자료 및 시장 추정치를 종합하면, 쿠팡 전체 매출에서 직매입 상품의 비중은 약 80%, PB상품은 5~6%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쿠팡은 입점 업체의 데이터를 PB상품에만 활용했는가? 판매 성과가 검증된 입점 업체 상품을 선별해 직매입으로 전환해 자사 수익을 극대화해 온 것은 아닌가. 이처럼 입점 업체를 연결하는 중개자가 아니라, 스스로 최대 판매자가 된 사업자를 과연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 사안을 “단순한 운영 편의”가 아니라, 플랫폼 권력을 악용한 구조적 약탈로 규정한다. 입점 업체가 피땀으로 쌓아 올린 상품 경쟁력과 고객 반응, 재고·주문 흐름, 유입 트래픽은 곧 장사의 생명줄이다. 그 정보를 한 손에 쥔 플랫폼이, 다른 손으로는 PB 상품을 만들고 확장하며 시장을 잠식했다면, 그것은 거래가 아니라 약탈이며, 혁신이 아니라 반칙이다. 입점 업체는 쿠팡의 파트너인가, 아니면 자사 수익 확장을 위한 데이터 채굴 대상인가. 

이에 우리는 관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쿠팡이 입점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플랫폼 지위를 남용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제재에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의 일탈을 넘어, 플랫폼이 ‘선수이자 심판’으로 기능하도록 방치해 온 제도의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다. 공정화 규율만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막을 수 없다. 

이제 국회와 정부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입증책임을 전환해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 자사 상품 판매와 플랫폼 운영 간의 이해충돌을 차단하고, 자사우대·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며, 데이터 이동성과 호환성을 보장함으로써 플랫폼 간 경쟁을 회복해야 한다. 반칙과 약탈이 아닌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플랫폼의 ‘선수 겸 심판’ 구조를 차단할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골목상권을 보호하라.

2025년 12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