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일 안 하는 국회 규탄한다! 온라인플랫폼법 즉각 제정하라!

오늘(2/26)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앞에서 민생입법인 온라인 플랫폼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 관련 논의가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정작 시급한 민생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22대 국회가 2024년 5월 개원 이후 임기 반환점을 향해가고 있는데도 온라인 플랫폼법과 같은 핵심 민생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는 자영업자, 노동자 단체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들은 최근 쿠팡의 20만여 개의 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5만 원 쿠폰’ 보상 행태를 지적하며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이 유통시장을 점령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중소상인에게 갑질을 휘두르는데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를 논의하며 매우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박현준 한국플랫폼노동공제회 센터장은 자영업자 몰락과 노동 불안정이 서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자영업자 보호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박현준 센터장은 “쿠팡이 미국의 자본 보호를 받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가 쓰러지고 자영업자가 수수료로 무너지는 곳이 한국”이라며 “국회는 과연 누구 편이냐”며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플랫폼 독점과 불공정 거래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이며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수수료 상한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온라인 플랫폼 제정을 약속했던 점을 언급하며 “소비자,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노동자 모두를 보호하는 이 법안은 공정경제의 초석”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지금 자영업자들은 장사를 하는게 아니라, 플랫폼 정책에 적응하며 버티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사우대 금지, 최혜대우 요구 금지, 일방적 약관 변경 금지,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만이라도 법으로 보장하여 공정거래 질서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도 정부와 국회를 규탄하며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플랫폼 갑질이 문제된지 수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와 국회에서 민생입법은 감감무소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보 위원장은 최근 코스피6000 달성을 언급하며 “주식과 아무 상관없는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은 그저 플랫폼 갑질이 없어지기만을 바랄 뿐인데, 국회와 정부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규탄했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플랫폼 규제는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이미 주요 국가들이 시행중인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유럽연합, 일본, 미국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은 플랫폼법을 통해 거래조건 공개와 노출 기준 투명화 의무 명시하고 있으며 독일은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만으로 선제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또한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국정감사와 청문회에서 쿠팡을 질타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라며 “호통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법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국회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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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일 안 하는 국회 규탄한다, 온라인 플랫폼법 즉각 제정하라> 국회 정무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02. 26. 목 오전 11:00 / 국회 정문 앞 
• 공동주최 :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 발언 순서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 발언1.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발언2. 박현준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센터장
  • 발언3.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발언4.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
  • 발언5.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 발언6.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문

일 안하는 국회 규탄한다! 3월 내 민생입법 처리하라!

22대 국회 임기가 절반을 지나가고 있다. 우리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영하의 날씨와 폭염 속에서도 거리에 나와 민생을 살려달라 절규했다. 쿠팡, 배달의민족 같은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들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약탈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며 속도경쟁을 부추기고, 소비자를 플랫폼에 종속시키는 동안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마지막으로 온라인 플랫폼법이 논의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해가 지나고 한 계절이 지나는 동안 시민들이 시장을 독점한 쿠팡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똑똑히 확인하지 않았나. 전국민 개인정보가 유출 사태, 사건을 축소하려는 태도, ‘한국이 미국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는 기만적 프레임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을 무시한 행태를 결코 잊어선 안 된다. 

온라인 플랫폼법의 필요성은 쿠팡 사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매출의 30%에 달하는 배달앱 수수료로 가맹점주와 소비자 모두 물가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 시장을 독점한 배달앱 기업들은 일부 거대 프랜차이즈에 중개수수료를 낮추며 ‘프랜차이즈 쟁탈전’을 벌이고, 타사배제와 배타적 구속조건부거래, 멀티호밍 제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로 규정한 행위들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이는 배달앱 시장에 새로운 ‘독점 갑질 질서’를 고착화시키는 행위다. 

플랫폼 산업에서 독점 기업 규제와 거래공정화 없이는 어떤 대책도 실효성 없다. 국회가 지금 민생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엄한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로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갑질을 바로잡아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이다. 

이미 조현 외교부장관도 이번 관세 인상 문제와 온라인 플랫폼법은 무관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즉시 법안소위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라.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을 포함한 모든 입법 수단을 동원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통상을 핑계로 온라인 플랫폼법을 미룬다면,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는 이번 지방선거에 유권자의 심판으로 응답할 것이다. 

2026.02.2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