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온라인ˑ새벽배송 추진 반대 집회

국회와 정부가 ‘쿠팡 견제’와 ‘대형마트 역차별 해소’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온라인ˑ새벽배송 허용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3/19),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새벽배송 규제완화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대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개요

• 일시 장소 : 3/19(목) 오후 1시, 국회 본청 계단 앞
• 공동주최 :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CU 가맹점주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민생경제연구소, 서민중산층경제연대,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대형마트 온라인ˑ새벽배송 추진 반대집회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70만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단순한 정책 반대가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소상공인의 현실은 단순히 장사가 어려운 수준을 넘어 하루 매출로 생계를 버티며, 가게 문을 닫을지 말지 고민하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100곳이 넘는 전통시장이 사라졌습니다. 전통시장 하나가 사라진다는 것은 상점 몇 개가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닙니다. 민생과 지역경제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대형마트 역차별 해소’, ‘쿠팡 견제’라는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거대 유통자본의 무차별적인 상권 잠식을 막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렵게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허물려 하고 있습니다. 쿠팡을 견제를 명분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희생시키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법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다수의 편리성도 상인들이 먹고 사는 문제 보다 더 시급하거나 중요한 건 없을 것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 논의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766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정부에 묻겠습니다. 쿠팡의 불공정거래, 알고리즘 조작, 정산 지연 문제는 과연 해결됐습니까?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면서 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희생을 떠안아야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소상공인 점포 증가보다 폐업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사실입니다.

버티지 못하고 가게 문을 닫는 소상공인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과의 경쟁만으로도 숨이 턱까지 차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까지 허용된다면,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은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대형마트 매출 감소가 의무휴업을 하게 해서, 새벽배송을 못하게 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무분별한 출점과 변화하는 소비패턴에 대응하지 못한 대기업 유통 전략의 실패입니다. 왜 대기업의 경영 실패를 소상공인이 대신 책임져야 합니까? 소상공인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업 환경을 지켜 달라는 것입니다. 쿠팡 견제라는 명분 뒤에 소상공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골목상권의 현실도 매우 어렵습니다. 동네 슈퍼는 불과 10년 사이 5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가게 하나가 문을 닫으면 그 지역의 생활경제가 함께 무너지고, 주민들의 생활 인프라가 사라져 지역 상권은 빠르게 붕괴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온라인·새벽배송 추진 소식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더욱 조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이커머스 기업 등 플랫폼과의 경쟁만으로도 골목상권은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오프라인 매장까지 가진 대형마트가 온라인 새벽배송에 가세한다면, 골목상권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상생을 이야기합니다. 시설을 고쳐주고,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으로는 골목상권의 붕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상생이 아닌 공정한 경쟁 환경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렵게 만든 제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논의를 중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정부는‘소비자 편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의 이면에는 유통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야 할 주말을 반납하고, 모두가 잠든 밤거리에서 노동자가 감당해 온 희생의 결과입니다. 대형마트 현장은 이미 인력 감축과 과중한 업무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새벽배송까지 더해진다면 노동자들은 추가 근무와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사지로 내몰릴 것입니다.

이미 현실은 심각합니다. 작년 한 해에만 쿠팡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또한, 팬데믹 이후 택배 노동자 사망은 4배나 증가했습니다. 사망 노동자 10명 중 7명은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정책입니까?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단순히 상점을 닫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쟁취해낸 노동 인권의 가이드라인 입니다. 유통 노동자들은 골목상권을 지키려는 소상공인들과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골목상권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대한제과협회,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CU 가맹점주연합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국회소상공인민생포럼,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민생경제연구소, 서민중산층경제연대, 참여연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전국소상공인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