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인 모두 공익소송기금 도입에 한목소리

제9회 지방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정부도 이러한 집단소송제 도입에 연계해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적인 집단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집단소송법제정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3인에게 ‘서울시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가칭)’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질의했고, 답변서를 수령해 공개합니다.

집단소송법제정연대의 소비자보호 정책 질의에 대한 후보 답변 공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3인은 오늘(4/7)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도와 관련해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을 도입할 것인지 묻는 소비자시민단체들의 질의서에 한 목소리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 온 19개 소비자·시민단체들이 모인 집단소송법 제정연대(이하 ‘제정연대’)는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인 박주민 의원, 전현희 의원,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3명에게 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제정연대는 차기 서울시장이 소비자권익 보호 정책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서울시의 유권자들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표를 행사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질의서와 답변 결과를 공개합니다. 제정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이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다른 정당의 후보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질의서를 발송한 후 결과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질의서 내용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 도입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소비자 집단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집단적인 소액다수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부담스러운 소송비용과 소송기간을 이유로 제대로 된 피해구제 활동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소비자권익 활성화 지원사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업들은 매년 사업비가 배정되고 집행되는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실적에 따라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정작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하는 시점에는 적시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대만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자 지원기금’을 통해 소비자 지원사업이 상시적·안정적으로 집행되고, 피해구제와 기금 확충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만큼, 지자체 차원의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이 설립된다면 보다 촘촘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가능해집니다.

중앙정부·국회가 추진하는 집단소송법, 지방정부도 연계 제도 준비해야

질의에는 세 후보 모두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박 의원은 서울시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 설치에 동의하며 “△서울시 소비자 기본 조례의 정비,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소송비용·전문 법률지원 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 역시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 인프라”이고,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는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구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권리에 해당”한다며 기금 설치에 동의했습니다. 정 전 성동구청장 또한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의 공익소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소송 비용 부담으로 다수 시민이 권리 구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는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정연대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 치뤄지는 선거를 앞두고 정당 지지율 격차가 큰 상황에서 주요 정당 후보자들이 차별성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소비자·시민들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내놓아 유권자들이 정책공약을 비교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며, 동시에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제도와 연계하여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집단소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붙임1 : 질의서 및 답변 내용
▣ 붙임2 : 박주민 의원 답변서
▣ 붙임3 : 전현희 의원 답변서
▣ 붙임4 :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답변서
▣ 보도자료 및 붙임 [원문보기/다운로드]

서울시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 설립 찬반에 대한 질의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일으킨 쿠팡·SK텔레콤·KT·롯데카드,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옥시·애경, 대규모 리콜사태를 불러온 도요타, 현대기아차 등 기업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집단적인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생명, 재산, 안전, 환경에까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비용의 부담, 정보의 불균형 등 때문에 소비자 개인이 소송의 벽을 넘어 피해를 구제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시는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한 1997년부터 소비자단체의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과거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설사업이 되지 못해 2017년 이후로는 더이상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비용 문제임을 고려하면,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들의 공익소송에 대한 비용 지원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과 피해 소비자 사이 힘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 기본 조례의 취지에 따라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공익소송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제정연대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아래 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의 공익소송을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공익집단소송 지원기금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혀주세요. ([v] 표시를 해주세요.)

• 찬성과 반대 표시 의견에 대한 이유를 짧게 작성해주세요. (없을 경우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