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쿠팡 규제하자니까 대형마트 새벽배송 추진하는 동문서답식 정책,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 즉각 중단하라!

오늘(4/8),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노동자들의 심야노동, 과로사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상인단체, 노동조합, 정당, 시민단체 등 총 40여개의 단체 참가자들은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자는 시민들의 요구는 온데간데 없고 뜬금없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이를 막고자 함께 행동에 나섰다”며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의 무제한식 새벽배송으로 인해 유통물류 현장의 과로와 불안정 노동, 지역 상권 파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작 쿠팡 규제는 외면한 채 대형마트의 새벽배송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바로잡기는커녕, 유통업계 전반의 속도경쟁과 야간노동을 더욱 부추기는 동문서답식 정책입니다.

상인, 노동자들의 반발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논의가 중단되었다고는 하나 철회된 것은 아닙니다. 유통법 개악안도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쿠팡을 규제하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외면한채 유통 자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강행하도록 두고 볼수는 없습니다. 오늘 출범하는 대책위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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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한다! 

우리는 오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저지하기 위해 40여 개 상인단체, 노동조합,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뭉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 대책위원회’ 를 출범한다. 

정부와 여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의 기업 쿠팡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마트의 야간 영업 제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명분은 ‘쿠팡 견제’와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다.

그러나 우리는 묻는다. 이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쿠팡의 무법적 팽창을 규제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무의지가 골목상권과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쿠팡을 잡겠다는 논리로 대형마트에 심야 배송의 빗장을 열어준다면, 그 결과는 명확하다. 쿠팡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 거대 자본의 각축 속에서 상인들과 노동자들만 죽어갈 것이다.

전국의 400여개 대형마트 점포가 심야 물류기지로 전환되고 전국 유통망을 가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가 퀵커머스 전선에 가세한다면, 그 파괴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동네 정육점, 반찬 가게, 청과상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진다.

노동자의 생명도 위협받는다. 산재 승인건수의 81.3%가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집중됐으며, 과로사의 주범인 심장·뇌혈관 질환이 이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수많은 택배 노동자가 이미 죽음의 질주를 강요받고 있는 지금,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대형마트 노동자들까지 그 죽음의 레이스에 내몰려 하고 있다.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마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시간이었다. 이마저 빼앗겠다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민생인가. 

시민들 역시 더 나은 한국사회를 만들기 위해 쿠팡을 규제하라고 요구하고 행동하는 시민으로서 ‘탈팡’이라도 하겠다며 의지를 모았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를 함께 지킨 시민들의 요구를 ‘낡은 규제 옹호’라 곡해하며 시민의 목소리에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 뿐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규제가 아니다. 2012년 법 제정 이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을 거치며 법리로 확립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건전한 유통 질서, 노동자의 건강권, 중소유통업의 상생이라는 세 가지 대원칙 위에 세워진 이 제도를 정부와 여당은 대기업의 민원 해결사가 되어 허물려 하고 있다. 이는 하향 평준화이자 사회적 합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우리 대책위는 이 반서민·반노동 정책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논의를 즉각 철회하고, 쿠팡 등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대책위원회는 40여 개 단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이 부당한 정책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2026년 4월 8일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