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기만하는 배달앱 상생협의안 규탄 기자회견

오늘(4/28), 자영업자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상생협의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위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기업들이 실효성 없는 협의안을 제시하는 등 입점업체를 기만하는 행태를 규탄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배달앱 기업이 더이상 전향적인 자세로 상생협의에 임하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 배달앱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수수료를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상생협의체 기만! 자영업자 피눈물! 

상생의지 없는 배민·쿠팡 규탄한다

오늘(4/28),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상생을 거부하는 배달앱 상생협의안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재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위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기업들이 실효성 없는 협의안을 제시하는 등 입점업체를 기만하는 행태를 규탄하고 진정성 있게 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4/10,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가 재출범했습니다. 해당 사회적대화기구는 지난 2025년 6월에 출범한 배달앱 사회적대화구가 중단된지 약 6개월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에 의하면, 논의를 거듭할수록 배달앱 기업 측이 애초에 제안했던 안에서 후퇴한 상생안을 제시하고, 입점업체간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한시적 지원 및 하위구간에 대한 지원만 언급하는 등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배달앱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해 100여 일간 농성을 진행했고, 성실한 상생협의 협상을 약속 받고 농성을 중단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김진우 공동의장은 “우리는 지원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지나치게 높은 배달앱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낮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이하 공플협)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앱을 통해 치킨 두 마리만 팔아도 상위 70% 구간에 포함되는 구조인데, 현재 2,3 구간에서 수수료 6.8%와 배달비 2,900~3,1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업주들은 신규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수수료 1%, 배달비 300~500원이 인상되는 셈”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업주들이 기존 4km 영업권을 기준으로 수년간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투자해 단골을 확보한 상황에서 1km로 영업거리를 제한할 경우 영업 면적은 16분의 1로 줄어들고 매출이 절반 이상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준형 의장은 “플랫폼이 월 1억 건 주문을 이야기하며 성장과 이익을 강조하지만, 결국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업주의 부담만 늘고 플랫폼의 영업이익만 증가하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중소상인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사회적대화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소속의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이호준 회장은 “배달앱 기업들이 입점업체 간 갈등을 부추기고 시간을 끄는 것은 책임 회피이며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압박”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2024년, 민변과 참여연대는 배달앱 기업의 최혜대우 요구와 자사우대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앱 기업이 상생 의지 없이 시장지배력행위를 남용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과 같은 국회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연주 참여연대 선임간사는 “배달앱 기업측은 협상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나 통계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입점업체측의 협상력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 지적하며 “정보 비대칭 해소와 입점업체와 기업간 협상력 제고를 위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입점업체들의 단체결성권 및 협상권을 보장하는 ‘온라인 플랫폼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즉각 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상생협의체 기만하고 자영업자 피눈물 흘리게 하는 배민·쿠팡 규탄한다
• 일시장소 : 4/28(화) 오전 11시,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
• 공동주최 :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순서
• 사회 :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발언1.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발언2.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
• 발언3.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소속 경기도골목상점가연합회 회장
• 연대발언1. 박정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연대발언2.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선임간사

상생의지 없이 자영업자 착취 고수하는 배달앱 규탄한다!

지난 4/10,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가 출범했다. 작년에 출범한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가 진전 없이 중단되었다가 약 6개월 만에 재개된 것이었다. 우리 자영업자 단체들은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있었다. 바뀐 정권 하에서 지난 기만적인 상생협의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이번만큼은 거대 배달앱들이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진정성 있는 상생협의안을 내놓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상생협의가 시작된 지 3주도 지나지 않아 거대 독점 배달앱 기업들은 탐욕을 놓지 않을 것임을 확인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번 사회적대화기구 재출범 초기부터 ‘입점업체 간 갈등’, ‘일부 단체의 급진적 요구안’ 등을 운운하고 있다. 배달앱 기업들은 자영업자의 갈등과 분열이 상생협의에서의 장애물이라고 포장하고 싶어 하지만, 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물론 입점업체의 형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단체별 이견은 있을 수밖에 없다. 홀 중심인지, 배달 중심인지에 따라 수수료율 1%가 다르게 다가온다. 프랜차이즈인지 아닌지에 따라 0.5km에 생존권이 달린다. 이것은 복잡한 자영업 형태와 구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분명 모든 자영업자 단체가 지금의 과도한 수수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대화기구 출범 전부터 입점업체 단체는 이미 사전 논의를 통해 요구안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이번 배달앱 사회적대화기구에서 주로 쟁점이 된 사항은 두 가지다. ▲기존 7.8% 중개수수료와 3,400원 배달수수료를 일부라도 인하하는 것과, ▲배달거리 제한을 조건으로한 신규 요금제 출시에 대한 것이다. 입점업체는 기존 요금제 수수료를 1%, 배달수수료를 일부라도 인하하고 거리에 대한 차등 수수료 부과를 요구했다. 그런데 배달앱 기업은 기존의 과도한 중개수수료 유지를 고수하며 1km 거리제한 이외에 다른 요구는 일절 수용하지 않았다. 0.5km 거리에 따라 생존을 달리하는 입점업체 단체가 어떻게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는가. 

이번 상생협의체 마저 무산된다면, 철저히 거대 독점 배달앱 기업의 기만에 따른 것이다. 애초에 한시적 지원으로 수수료 인하를 제시해놓고, 현물지원으로 말을 바꾸는 배달앱 기업에게 상생의지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에 우리는 사회적대화기구를 주도하는 국회와 정부를 무시하고, 상생협의체를 기만하고, 자영업자를 피눈물 흘리게 하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만약 이번 협의가 무산된다면, 공정위는 배달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배달앱수수료 상한제를 즉각 도입하라. 

2026.04.28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