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9)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한국도시연구소는 <이재명 정부 1년, 주거·부동산 정책 평가와 이후 과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주택공급·가격 분야]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정부가 수요와 공급을 포괄하지 않고 대책 중심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135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선명하지만, 정책 실행 주체의 일체감은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와 비교할 때 인허가는 6.5만 호, 착공은 0.6만 호 적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인허가 3.3만 호, 착공은 10.1만 호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매매가격은 2022년을 저점으로 2023년 이후 호당 매매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2026년 1분기 들어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소장은 2026년 1분기 매매가 하락 전환은 급등세에 제동을 건 이재명 정부 정책의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월세 시장 관련해서는 2026년 1분기 전세 거래 건수(18.3만 건)가 2025년 4분기(17.8만 건)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2025년 1분기(22.4만 건) 대비 4만 건 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026년 1분기 호당 전세가는 전국 기준 최고점이지만 서울은 소폭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 소장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3기 신도시와 쪽방촌 개발사업 등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공공분양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회주택) 등에 대한 정책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공공성·필요성·실현 가능성 등에 기반한 사업을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책을 실행할 국토교통부 공무원, LH공사 직원 등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부정확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동향조사를 폐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추락시킨 주택건설실적통계를 비롯한 공급 관련 통계, 임대주택통계 등 기존 통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대차 분야]
김대진 변호사(민변 민생위원회)는 이재명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예방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전월세 대책으로 2026년 5월 수도권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으나, 계약갱신권 및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적용 확대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는 무분별한 전세대출 및 보증 확대와 등록임대주택의 관리·감독 소홀 등정책 실패와 제도적 결함 내지 불합리성이 드러났음에도,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가 전세사기 대응을 넘어 세입자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강화, ▲보증금 규제 및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전세사기 예방책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임대차 행정 강화 등을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맞게 6년 단기임대는 폐지하고, 임차인에게 10년 이상 장기 거주를 보장하며, 임대사업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 주택수요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동산 금융 및 세제 분야]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금융·세제 정책은 강한 금융규제를 통해 단기적인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부동산 중심 금융 구조와 자산불평등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처장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규제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중심의 자산 집중과 풍선효과는 지속되었으며, 전세대출 개선과 보유세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구조개선 과제는 충분히 추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금융규제를 강화하면서도 건설경기 부양과 시장 활성화 정책을 병행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과 구조개선 동력이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어제(6/8)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전세 대출을 많이 해준 것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언급하며 보유세 문제와 전세대출 문제 개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세제·금융·규제·공급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향을 밝힌 것은 의미있는 변화 신호로 볼 수 있으나, 향후 발표될 정책이 이러한 문제의식을 실제로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처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은 대출규제와 공급확대만으로 달성될 수 없다며, 남은 임기동안 부동산 금융 구조와 자산과세 체계를 함께 개선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과 혜택 축소,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변경과 혜택 축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행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합평가]
이강훈 변호사(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 114)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거·부동산 대책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주거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아우르지 못했으며, 집권 1년이 되도록 임기 동안 추진할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 없이 주택시장 관리를 위한 대책만 몇차례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9·7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위축과 집값 상승 우려에 대응해 공공주도의 서울·수도권 공급대책을 제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LH 구조 개혁을 제시하고 않았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른 공공성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주택 시장 안정 및 자산 불평등 완화의 핵심적인 도구인 주택 세제 개편이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및 공급계획, 주거급여 및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을 담은 주거 복지 정책 발표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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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요약
[종합평가]
- 이재명 정부의 5년, 종합적인 주거·부동산 정책(공급, 금융, 세제, 임대차 시장, 공공임대 및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의 청사진을 온전하게 제시된 바가 없음.
- 주택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수준의 주거부동산 대책을 몇차례 내놓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움.
- 9.7 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으로 우선 주택 공급을 뚫고자 한 것은 현재 주택시장이 수년간 가라앉아 공급이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이재명 정부는 어떤 정책으로 남은 4년을 이끌고 갈지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관리의 틀과 규제로써 이와 같은 임시적인 관리 방안을 대체하여야 할 것임.
-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방향으로 하여 ｢‘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것은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었음
- 주택 시장 안정 및 자산 불평등 완화의 핵심적인 도구인 주택 세제 개편이 뒷받침되지 못했음. 공시가격 제도, 토지와 주택 보유세제 개편 및 똘똘한 한 채, 즉 고가 1주택에 대한 양도세제 등 중요한 정책들을 더 늦지 않게 제시해야 할 것임.
-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는 큰 힘을 기울였으나 그 사태의 원인이 된 금융 정책과 제도, 주택임대차 제도 등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개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 방향(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강화, 보증금 규제 및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전세사기 예방책 강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임대차 행정 강화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 목적 주택 매입과 임대사업, 주택 매각 등은 가능하게 하되 아파트 주택 거래는 계속 제한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강화 및 재무적 건전성을 포함한 임대사업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함. -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 및 공급계획, 주거급여 및 그 밖의 주거복지 정책을 담은 주거복지 정책을 제대로 발표하지 않음.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와 가난한 청년·저소득 가구 및 주거취약계층 등에 대한 임대료 보조 강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주택 공급 및 가격 분야]
1. 주택 공급
- 수요와 공급을 포괄하는 새 정부의 주거 정책을 발표하지 않고, 대책 중심으로 발표
- 윤석열 정부는 임기 5년 내 270만 호(연평균 54만 호)의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으나 실적은 매우 저조했음. 문재인 정부에 비해 연평균 실적이 인허가는 10.7만 호, 착공은 22.9만 호 적음.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비해 인허가는 6.5만 호, 착공은 0.6만 호 적음
- 문재인 정부: 연평균 인허가 실적은 54.1만 호, 착공 실적은 52.0만 호임
- 윤석열 정부: 연평균 인허가 실적은 43.4만 호, 착공 실적은 29.1만 호임
- 이재명 정부: 연평균 인허가 실적은 36.9만 호, 착공 실적은 28.5만 호임
-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실적은 인허가·착공 모두 문재인 정부에 비해 적은데, 인허가는 1.7만 호, 착공은 6.5만 호 적음.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 비해 인허가는 3.3만 호, 착공은 2.6만 호 많음
- 문재인 정부: 연평균 공공부문 인허가 실적은 9.8만 호, 착공 실적은 10.1만 호임
- 윤석열 정부: 연평균 공공부문 인허가 실적은 8.1만 호, 착공 실적은 3.6만 호임
- 이재명 정부: 연평균 공공부문 인허가 실적은 11.4만 호, 착공 실적은 6.2만 호임
2. 매매시장의 변화
- 주택 호당 매매가는 상승 추세이나 2026년 1분기는 전국·서울 모두 전년 대비 하락
- 전국과 서울 모두 2022년을 저점으로 2023년 이후 호당 매매가격의 상승 기울기는 매우 가파른데, 2026년 1분기 하락함
- 2026년 1분기 호당 매매가 평균의 하락 전환은 윤석열 정부 때 유례없이 급등한 기저 효과 때문인 동시에 급등세에 제동을 건 이재명 정부 주거 정책의 성과이기도 함.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 하락과 거래 감소가 호당 매매가 평균 하락에 영향을 미침
- 서울 아파트 월별 호당 매매가는 2025년 2월 최고점, 2026년은 2024년 초 매매가 수준 유지.
-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2025년 2월, 최고점을 기록한 후 4월 크게 하락했다가 5~6월에 다시 상승. 6·27 대책 발표 후인 7~8월에는 하락했으나, 10·15 대책 발표 전후인 9~11월 다시 상승세가 나타남. 12월 10억 원대로 급락한 후 2026년 1~2월은 11억 원대, 3월은 10억 원대로 하락하면서 2024년 초 매매가 수준과 유사해짐
3. 전월세시장의 변화
- 2021년 이후 전국 주택 전세건수는 1분기에 가장 많고 4분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21년 6월부터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였고, 실거래가 자료에는 그전까지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았던 월세계약이 대거 포함되기 시작함
- 전국과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새학기 시작 전후인 1분기에 가장 많고 4분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26년 1분기 전세건수(18.3만 건)는 2025년 4분기(17.8만 건)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5년 1분기(22.4만 건) 대비 4만 건 이상 감소함
- 2026년 1분기 호당 전세가가 전국은 최고점이지만 서울은 소폭 하락함
- 전국: 2011년 1.2억 원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26년 1분기 3.2억 원으로 최고점임
- 서울: 2011년 1.8억 원에서 2025년 4.7억 원(최고점)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2026년 1분기에 4.6억 원으로 하락함
- 2026년 1분기 전세가는 2025년 4분기 대비 하락함
- 서울 아파트 호당 전세가는 상승 추세를 보이지만, 2025년 11월~2026년 3월 하락함
4. 이재명 정부의 과제
-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과 집권 초반까지 주거 정책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보였음. 이재명 정부 주거 정책과 주거복지 정책의 설계도 제시를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됨
- 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공급을 실행할 사람과 조직도 보이지 않음.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LH공사 직원 등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함
-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3기 신도시, 쪽방촌 개발 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함
- 과거 정부에서 인허가만 받고 착공하지 못한 주택 물량에 대해 어떻게 공급을 추진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시간계획, 재원 등과 함께 보여줌으로써 ‘공급이 실현될 수 있다’는 신뢰 확보가 필요함.
-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회주택) 등에 대한 정책 우선 순위 설정. 공공성, 필요성, 실현 가능성 등에 기반한 사업 추진의 우선 순위 설정이 필요함
- 부정확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동향조사를 폐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통계에 대한 신뢰성을 추락시킨 주택건설실적통계를 비롯한 공급 관련 통계, 임대주택통계 등 기존 통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임대차 분야]
1. 정책평가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 대책 추진은 대체로 긍정적임.
-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에 초점을 맞춰 정책을 추진함. 특히 보증금 최소보장제를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함.
- 지난 3월 발표된 전세사기 방지대책은 ‘동시매매’ 사례를 방지하고, 임차인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를 통하여 정보 비대칭를 완화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음.
-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정책은 부재
- 전세난에 대한 대책으로 2026년 5월 수도권 내 오피스텔과 다세대, 연립주택의 매입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했음. 그러나 계약갱신권 및 임대료 인상율 상한제 적용 확대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는 배경에 국가의 무분별한 전세대출 및 보증 확대와 등록임대주택의 관리, 감독 소홀 등의 정책 실패와 제도적 결함 내지 불합리성이 드러났음에도, 제도 개선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2. 제도 개선 방향
-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의 임대차 정책은 전세사기 피해구제 및 예방 분야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민간임대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음. 향후에는 전세사기 대응을 넘어 세입자의 장기적 주거안정과 실질적인 주거권 보장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됨.
- 주택임대차 거래의 투명성 강화 등 :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금 제도 개혁, ▲임차주택 양도 시 임차인에 대한 통지 의무화 등, ▲임대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세액 확인 가능,▲임대인의 설명 의무와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및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신탁 부동산에 대해 신탁회사가 직접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반환하도록 신탁법 개정
- 보증금 규제 및 전세대출·보증보험 관리 감독 강화 등 전세사기 예방책 강화 : ▲보증금 주택가격의 70% 또는 공시가격의 100% 미만으로 제한, ▲보증금 대비 전세대출 금액 비율 70% 미만 제한, ▲전세 대출 보증 및 보증금 반환 보증 범위 공시가격의 70% 미만 제한, ▲DSR에 임차인의 보증금 산입 및 전세자금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DSR 적용, ▲전세대출의 원금 상환(임대인)과 이자 지급(임차인) 주체 분리, ▲ 국가, 지자체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자산 건전성 등 보증금 변제 능력 감독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임대차 행정 강화 : ▲계약갱신 보장 횟수 확대와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관리비 인상으로 전가하는 악용 방지 근거 마련, ▲모든 민간 임대주택의 등록 의무화, 임대차등기 의무화 및 임차인 경매청구권 부여 등
-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취지에 맞게 6년 단기임대는 폐지하고(계약갱신권 확대를 통해 6년 보장) 임차인들에게 10년 이상 장기 거주를 보장하며, 임대사업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해야함.
-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9·7대책, 1·29.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LH가 직접 시행하여 공공임대·분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
-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도 단순히 행정기관 이전이나 산업단지 조성만이 아니라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교통,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인구 이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꼼꼼히 설계, 실행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도권 주택수요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임대차시장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주택금융 및 세제 분야]
1. 부동산 금융 정책 평가
- 전반적으로 금융규제 강화에 집중됨. 윤석열 정부에서 완회된 금융규제를 다시 강화한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효과도 일부 나타났음.
- 정부는 시장 과열 이후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를 반복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이미 시장에서는 규제 가능성을 예상하고 움직이고 있었고 실제로 규제지역 밖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남.
- 정부는 전세사기 대응과 일부 전세대출 제한, 보증 관리 강화 수준의 조치는 시행했지만, 전세대출의 DSR 전면 적용, 전세보증 비율 축소, 전세보증 구조 개편, 갭투기 차단 중심의 금융 개선 등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는 수준의 대책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음.
2. 부동산 세제 정책 평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반복적으로 연장되던 유예 조치를 종료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투기 억제 원칙 복원이라는 의미가 있음.
- 보유세 정상화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음. 종합부동산세 완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중단 등 윤석열 정부 시기 완화된 보유세 체계가 대부분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처럼 보유세 과세 기반과 지역·유형·가격대별 과세 형평을 복원하는 과제에는 매우 소극적임.
- 이재명 정부 세제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부분적 정상화와 핵심은 회피’임. 금융규제로 시장을 단기 관리하면서도, 자산과세 정상화를 통한 구조개선은 회피하는 방식에 가까움. 이는 단기 시장 안정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산불평등 완화와 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3. AI·건설 중심 성장전략과 충돌하는 부동산 정책
- 금융규제로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세제와 공급정책으로는 시장과 건설경기를 떠받치는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단기적으로 경기 둔화와 자산시장 급락을 막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중심 성장구조와 자산시장 의존 구조를 유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특히 AI·첨단산업 중심 성장전략과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이 결합되면서 수도권 자산 집중과 부동산 금융 의존 구조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큼.
4. 향후 과제
- 단기적인 핀셋 규제와 사후 대응을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부동산 금융 구조와 자산과세 체계를 함께 개선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 전세대출·전세보증 구조를 개선해 갭투기와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고, 전세대출의 DSR 적용 확대와 보증제도 개선 등을 통해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금융체계를 구축해야 함.
- 전세가율·전세대출·전세보증 규제 강화 : ▲임대주택 부채비율 상한제(60~70%) 실시, ▲전세 대출의 원금 상환(임대인)과 이자 지급(임차인) 주체 분리, ▲ 전세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보증금의 60% 이내로 제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임차인 보증금을 산입하고 전세자금대출 차주에게도 DSR 적용 등
-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가 필요함. 시장 대응형 세제가 아니라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자산과세 체계로 전환하고, 보유 중심 과세 원칙을 회복해야 함.
-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과 혜택 축소 : ▲고가주택 기준(12억 원)의 객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 주택 중위가격의 일정 배수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비과세 기준을 재설정,▲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장기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여 실거주 목적을 강화하고,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최대 80% 공제 (보유 40% + 거주 40%)를 최대 40%(거주 40%)로 축소 등
-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변경과 혜택 축소 : ▲과세 기준의 객관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축소 또는 폐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중복 축소해 둘 중 하나만 최대 40%까지,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 강화 : 불로소득 환수 및 토지의 공공성 반영
-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이행 : 시세 반영률 정상화, 유형·지역·가격대 간 불형평성 개선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축소 : 분리과세 기준(2,000만 원) → 단계적 하향(1,000만 원), 필요경비 인정 비율 축소(60%→30%) 및 기본공제 폐지
- 부동산 시장 안정은 대출규제와 공급확대만으로 달성될 수 없음. 전세대출 구조 개선, 보유세 정상화, 공시가격 현실화, 임대소득 과세 강화, 수도권 자산집중 완화 정책이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부동산 불로소득을 줄이고 자산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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