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이번엔 국내 OTT 시장 점유율 3위인 티빙에서 1,3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환불계좌번호,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디지털 주민등록번호’라는 CI(Connecting Information)도 포함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유출이 아니라 공격자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 등 데이터 조회를 실행한 정황도 확인이 되었다. 최근 SK텔레콤, 쿠팡 등이 암호키 관리 부실로 인해 다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또 다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 것이다. 티빙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철저히 협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아울러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집단소송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법무부도 올해 초 10대 민생·안전 법안 중 1번으로 집단소송법을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회에서는 집단소송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아직 소송이 확정되지 않은 쿠팡 등의 사건을 두고 ‘소급효’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그 사이 쿠팡 뿐 아니라 넷마블, 신한카드, 듀오에 티빙까지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쏟아지고 있다.
6월 22대 국회 하반기가 시작된 만큼 여야는 조속히 원구성을 마무리 짓고 1호 법안으로 집단소송법을 처리해야 한다. 해외 주요국들도 모두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왜 우리만 미루고 있단 말인가. 국민의힘은 ‘쿠팡 없는 쿠팡방지법’을 만들자며 몽니를 부릴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집단소송법 제정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여야 국회가 지방선거에 원구성 협의로 시간을 끄는 동안 수많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음을 똑똑히 기억하라. 더 이상은 미룰 시간도 명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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