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님,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오늘(6/24)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촉구 공동행동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와 함께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불평등 문제까지 심화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경영자 출신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과연 민생 안정을 위한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은 미루면서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시민 다수의 삶보다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국정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민생단체들과의 면담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증가하고, 신규 영업 점포 수보다 폐업 점포가 더 많아지는 현상이 2년째 이어지면서 국내 중소자영업자의 현장은 암담한 상황입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34%의 월평균 소득이 최저임금 미만이고, 한국신용데이터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 금액이 1분기 동안 1조 6천억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회장은 “현 정부는 과연 대기업과 플랫폼 기업의 이해보다, 시장의 약자인 중소상인 ·자영업자·노동자·소비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국정을 운영할 의지가 있는가”라고 지적하며 “쿠팡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쓱배송 등 이미 새벽배송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중소상인 골목상권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소비 위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배달수수료와 광고비, 각종 플랫폼 비용 부담이 더해지면서 일해도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한성숙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우 의장은 “정부 역시 더 이상 플랫폼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민생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배달앱 플랫폼 기업의 실태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김준형 의장은 “배달앱은 자영업자의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권력이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자영업자는 선택권이 없어 불합리한 정책이 나와도 거부하기 어렵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플랫폼 기업 출신이라는 우려를 넘어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법 제정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민사회단체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거대 플랫폼에 종속된 중소상인, 소비자들이 수수료, 광고비, 알고리즘에 종속되고 있는데도 온라인 플랫폼법은 수년째 제정되지 못하는 반면, 대형마트 의무휴업 완화와 새벽배송 허용 등 유통 대기업의 규제완화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부의 방치와 모순을 비판하고, 이는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의 피해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성숙 후보자에 대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과 플랫폼 기업의 이해가 아니라 중소상인·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등 일부 대기업 중심의 성장전략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에 집중하는 동안, 정작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대책과 플랫폼 독과점 규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플랫폼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한성숙 후보자에게 플랫폼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와 함께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며 빠른 시일 내에 면담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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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관련 질의서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소수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는 쿠팡과 네이버쇼핑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달앱 시장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시장점유율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입점업체의 플랫폼 의존도가 매우 높은 만큼 이들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쿠팡은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 서비스’를 통해 로켓배송, 쿠팡이츠, 쿠팡플레이를 결합 제공하며 쇼핑·배달·OTT 시장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장지배력을 활용한 끼워팔기와 경쟁 제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도 독과점 구조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쿠팡이츠의 무료배달 정책과 이에 대응한 배달의민족의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결국 입점업체에 전가되었습니다. 배달수수료와 각종 부대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여기에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불공정 계약 등 다양한 불공정행위 논란이 이어지면서 공정경쟁 질서는 훼손되고, 플랫폼 기업 간 경쟁의 비용은 입점업체·플랫폼 노동자·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현재 독과점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제도가 부재하여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네이버의 자사우대 행위 논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0년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스마트스토어 등 자사 상품을 상단에 노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약 267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사건은 현재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경쟁당국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현실은 플랫폼 규제를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과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사전지정하여 해당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등 이용자간 공정거래질서를 구축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공정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한 「배달수수료 상한제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중소상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질의합니다. 

한성숙 후보자께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배달의민족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또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및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