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15,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2026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 1호는 단연 ‘온라인 플랫폼법’입니다. 특히 배달 서비스 시장의 경우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국무회의에서 지적했듯,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두 기업의 독점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기업의 ‘무료 배달’ 경쟁으로 입점업체 및 라이더에게 비용 전가 문제, 프로모션 강제 참여 및 거리제한과 같은 일방적 정책변경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배달 서비스 시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을 비롯한 유통산업 내 플랫폼 갑질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쿠팡의 경우, 공정위 등 정부 규제당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혜대우 요구, 마진률 보전을 위한 광고 강제 구매 등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시장지배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쿠팡이 공정위의 현장조사까지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소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자영업자 5개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국회가 공동주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9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온라인 플랫폼법과 음식 배달앱 플랫폼법(음플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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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하반기 국회 정무위 민생1호 입법은 ‘플랫폼법’! 9월 정무위는 ‘플랫폼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라!
22대 국회가 하반기에 들어섰다. 지난 22대 국회 임기 2년간, 중소자영업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에 온라인 산업 규제를 요구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온라인 산업 규제는 요원하고, 시장을 독점한 공룡 플랫폼 기업들의 갑질은 그칠 줄을 모른다. 한때 코스피 8000까지 달성하며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의 대대적인 반도체기업 투자, AI 산업 육성에 혈안일 때, 중소자영업자는 100만 폐업의 시대를 맞이했다. 과잉 주식시장의 거품이 걷히자, 남은 것은 내수부진과 고금리, 고물가의 현실이다. 소비는 얼어붙고 양극화는 극심해져 추석 대목도 옛말이다.
암담한 민생경제의 현실에서 국회의 역할은 분명하다. 온라인 플랫폼 산업 규제의 질서를 마련해야 한다. 시장과 소비자를 독점하고 기업 비용을 중소자영업자에게 전가하는 플랫폼의 갑질을 규제해야 한다. 배달시장을 독점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혜대우를 요구하면서 음식가격을 상승시키고, 점주의 운영권을 침해하고 있다. 쿠팡은 마진율 보전을 위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광고 강제 구매로 공정위 처분과 21억원의 과징금 처분까지 받았지만, ‘쿠폰 가격 할인 정책’으로 이름을 바꾸어 똑같은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플랫폼법 제정이 미뤄지는 배경으로 미국과의 통상마찰이 대두되지만, 이는 국내에 발의된 온라인 플랫폼법이 특정 국가의 기업을 차별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기인한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법은 기업의 국적을 따지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시장을 독점한 거대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민생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플랫폼 갑질은 중소자영업자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일상에 온라인 서비스가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오늘날, 공정한 플랫폼 산업 질서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생과제다.
새로운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22대 하반기 국회 정무위는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민생 갑질 문제 앞에는 여야가 없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음식 배달 플랫폼법 등 ‘플랫폼법’을 안건으로 상정하라. 그리고 9월 정무위는 플랫폼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반드시 추진하라. 만약, 이번에도 플랫폼법이 무산되면 민생의 외면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26년 9월 14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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