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 마련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많은 대학생, 학부모들은 학자금 대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자금 대출은 장학 사업이라는 명목과 달리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책정하고 있어서 잦은 연체자, 신용유의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56,456명에 달했고, 2008년 12월 기준으로 신용유의자가 된 사람은 1만 118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고금리 학자금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울특별시 학자금 지원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서울시에 요구할 계획이며, 그 시작으로 4월 27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고액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고등 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의 제도를 빠르게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겨우 소득 1-7분위까지 학자금 이자를 조금 지원을 하는 것이며, 이 또한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 대란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과 그 이자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지자체라도 나서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1인당 대출금액 전국 1위, 1당 연체금액 전국 2위, 일반대출 비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서울지역 대학생연합,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등과 함께 ‘서울광역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수정 서울시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삭발한 대학생인 서울대련 의장 박해선, 이희정 전 참교육학부모회 사무처장(학부모),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청회 이후에는 5월 4일 주민발의 기자회견, 5월 5일 1만 청구인 받기 운동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에 대한 간략한 설명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학자금조례_Q&A_자료집.hwp
Q : 학자금이자지원조례가 뭔가요?
A : 정부보증 등록금 대출액의 이자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1. 먼저 학자금 대출금리를 알아야 합니다.
소득분위 | 대출내용 | 거치기간 (최장 10년 고정금리) | 상환기간 (최장 10년 고정금리) | ||
기준금리 | 정부지원 | 학생실질 부 담 | |||
소득 1,2분위 (1,813만원 이하) | 무이자대출 | 7.3% | 7.3% | 0% | 고정금리 7.3% |
소득 3 – 5분위 (1,814만원 – 3,442만원) | 저리 1종 | 7.3% | 4% | 3.3% | |
소득 6 – 7분위 (3,443만원 – 4,684만원) | 저리 2종 | 7.3% | 1.5% | 5.8% | |
소득 8 – 10분위 (4,685만원 이상) | 일반 | 7.3% | – | 7.3% | |
2009년 학자금 대출금리
–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대출이자분입니다.
– 3월 정부의 학자금이자를 0.3% ∼ 0.8%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매우 미비한 액수임
2. 학자금대출이자지원조례는 학생실질부담 이자분에 대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지원기간 | 비고 | |
전라 북도 | 도내 고교졸업자에 한해 도내 실제 거주 학생(대학원제외) | 저리1,2종 1%균등 또는 저리1종 2%, 저리2종 1% | 3.5년(재학기간중) | 2008년 12월 26일 제정 |
경상 남도 | 경남출신 대학생 (경남 주소지의 경남대학생과 경남 주소지의 외지 대학생) | 저리1종3.3.% 저리 2종 3% | 2009년 신청대상에 한해 매년 늘릴예정 | 경상남도와 협의중 |
제 주 도 | 도내 주소지의 도내 대학생 | 저리1종 1.65% 저리2종 2.9% | 제주도 입법예고(04.16)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주민발의 명부제출예정 * 지원범위는 제주도발표 |
Q : 학자금이자지원조례로 얼마나 지원이 될까요?
A : 저리 1,2종 대상은 기본, 일반까지 늘리고자 합니다.
1. 2008년 서울지역 대출자수는 모두 139,223명입니다.
이중 일반대출은 74,921명, 저리 1종은 27,647명, 저리 2종은 13,005명입니다.
무이자대출은 23,650명이구요
– 서울 지역 대학생 대출자 수이고, 서울지역 주소지 대학생수는 아닙니다.
2. 2008년 서울지역 저리1종과 저리2종에 대한 지원을 기본으로 할 것입니다.
저리 1종 대출자 중 연체자수는 330명, 저리 2종은 165명입니다.
그리고 일반대출 연체자도 951명입니다.
– 제주도, 경상남도, 전라북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그리고 일반대출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수입 500만원 가구일 때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2이상일 경우는 지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지원대상은 1차 서울지역 주소지의 서울소재 대학생, 2차 서울지역 주소지 타지역 대학생이 될 것입니다.
– 현재 통계자료로는 서울소재 대학의 서울 주소지 학생수를 추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서울지역주소지 졸업생 중 전국 대학 진학생이 8만명입니다.
8만명 × 4년 = 최대 32만명이 대출을 받는 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분 | 서울지역 고교 졸업생 (일반, 실업포함) | 서울지역 대학 입학생 수 (전문, 일반 포함) | |
졸업생 | 진학생 | ||
2008년 | 114,214 | 80,311 (70%) | 142,215 |
서울지역 대학생 수 (전문대, 일반대학 포함) | 재적학생수 | 재학생수 | 휴학생수 |
799,916 | 556,886 | 243,030 |
4. 관련 예산은..
■ 최소치
저리 1종, 저리 2종 지원시 (2008년 서울 지역 대출자 총합기준)
1년 63억원 이며 4년 모두 지원시는 252억원입니다.
지역 | 구분 | 대출금액 | 지원범위 | 서울시지원액 |
서울 2008 | 일반 | 328,366 | 무지원 | – |
무이자 | 87,767 | – | – | |
저리1종 | 104,031 | 3.3% 지원 | 3,433 | |
저리2종 | 49,593 | 5.8% 지원 | 2,876 | |
총합 | 569,757 | – | 6,309 |
학자금 이자 지원 예산 예상 표 / 단위 : 백만원
■ 최대치저리 1종, 저리 2종 지원시 (2008년 서울 지역 대출자 총합기준)
+ 일반대출 2% 지원일 때
1년 128억원 이며 4년 모두 지원시는 512억원입니다.
지역 | 구분 | 대출금액 | 지원범위 | 서울시지원액 |
서울 2008 | 일반 | 328,366 | 2% | 6,567 |
무이자 | 87,767 | – | – | |
저리1종 | 104,031 | 3.3% 지원 | 3,433 | |
저리2종 | 49,593 | 5.8% 지원 | 2,876 | |
총합 | 569,757 | – | 12,876 |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구분 | 진행상황 |
전라북도 | 의원발의로 조례제정 (2008년 12월 16일) |
경상남도 | 민주노동당, 경상남도 등록금넷 공동 주민발의 (2009년 2월 25일 청구인명부 제출) ➜ 경상남도와 민주노동당 조례안 제정합의, 현재 예산안에 대해 논의중 |
제주도 |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진행중에 제주도에서 학자금 이자지원조례안 입법예고함 (09년 4월 16일) |
울산광역시 |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2009년 2월 시작) |
충청북도 |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2009년 2월 시작) |
경기도 성남시 |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2009년 2월 시작) |
부산광역시 |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2009년 3월 시작) |
전라남도 | 민주노동당, 대학생 공동 주민발의 (2009년 4월 시작) |
광주광역시 | 민주노동당, 대학생 공동 주민발의 (2009년 4월 시작) |
대전광역시 |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공동 주민발의 (2009년 4월) |
인천광역시 |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2009년 3월 시작) |
충청남도 | 민주노동당 학자금 현황 기자회견 (2009년 4월 13일) 이후 주민발의 예정 |
강원도 | 민주노동당 주민발의 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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