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야당의원 퇴장 뒤 표결처리, 한나라당은 날치기 정당인가?

한나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철회해야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생살리기에 나서야

오늘(4월 27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난 뒤 일방적으로 표결처리하였다.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남겨둔 상황이지만, 한나라당이 일방적인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면 개정안의 날치기처리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잇따른 부동산규제완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부동산 투기방지장치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부동산투기천국, 거품경제로 전락시켜 장기적 경기침체로 몰아넣을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한나라당-이명박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장치를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방침도 철회해야할 것이다. 

또한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시중의 과잉유동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 투기자들 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은 시중자금을 부동산투기에 집중시켜 실물경제의 침체와 집값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에 묶이게 되면, 실물경제는 자금마련에 허덕이고 집 없는 서민들은 ‘내집마련’과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 과도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다. 결국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어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야기하는 민생살리기에 역행하게 되며, 한국경제를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몰아넣는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벌어진 표결처리는 날치기와 다름없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회 내에서 국민적 의견수렴과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안처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참여연대는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을 투기천국으로 만드는 한나라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아니라 ‘민생살리기’와 ‘경제활성화’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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