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학의 적립금 펀드 투자를 규제하라!

이번 2009 국감 과정을 통해 많은 대학들이 적립금을 펀드 및 주식, 파생 상품에 투자하고,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 밝혀졌습니다. 대학생들이 힘겹게 마련한 고액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는 것도 모자라,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손실을 본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실은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고스란히 대학생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10월 27일, 적립금 펀드 투자로 손실을 본 것이 밝혀진 대학의 대학생들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6일, 교과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사립대학 적립금 조성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출처로 한 적립금 축적, △7조가 넘는 과도한 축적, △펀드,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허용과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규제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학 적립금에 대한 규제를 생략하고 사학 회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없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과도한 적립, 투기성 주식 및 펀드 투자
정부는 대학 적립금을 규제하라!

2009년 국감을 통해 대학들이 과도하게 적립금을 쌓고, 그것도 모자라 적립금을 주식, 펀드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보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12월, 교과부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령안’의 입법을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면서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변동이 심한 펀드, 주식, 파생상품 등의 투기성 투자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를 둔 탓이다. 그 결과, 현재 공개된 19개 대학 및 전문대학의 손실액은 573억원에 달하며, 카이스트는 펀드 투자로 617억원을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 미공개 대학까지 포함하면 손실액은 수천억원 달할 것이라고 한다. 힘겹게 마련한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축적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해서 손실을 봤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적립금 투자의 피해가 고스란히 대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적립금의 손실이 시설 보수 등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 장학금, 연구비 등 재정 축소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더 나아가 그 손실액을 채우기 위해 대학들은 더 높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다. 현재 대학의 재원 대부분이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손해는 대학이 보고, 책임은 대학생이 져야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월 16일 교과부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립대학 적립금 조성 및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지금의 개정안으로 적립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적립금의 투자 손실이 1/2 이상일 경우에만 평가하도록 한 것을 전부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그것은 현재의 적립금 문제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적립금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등록금 인상을 통한 과도한 적립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를 규제해야 한다.

2007년 현재 적립금은 7조 3천억원에 달하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등록금 총액이 12조인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얼마나 과도한 축적인 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적립금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상황인 올해에도 대학들은 적립금을 쌓았다고 한다. 적립금을 향한 대학들의 과욕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정부는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적립금 축적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펀드, 투기성 주식 투자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적립금의 손실도 대단히 높은 상황인 것이다. 그 돈을 주식, 펀드 투자하는 대신, 대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환원했다면, 그 효과는 매우 컸을 것이다.

등록금 회계와 기금 회계의 분리, 유형고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 제도 도입, 적립금에서 투자한 유가 증권의 시가 평가의 내용을 담은 지금의 특례 규칙 개정안만으로는 지금의 적립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과도한 적립금 축적을 규제하고, 투기성 주식 및 펀드에 대한 투자를 규제해야할 것이다. 2010년 등록금 책정 시기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적립금 투자 손실이 등록금 인상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빠르게 결단해야할 것이다.